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황당하고도 끔찍한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힌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밝혀진 정경유착으로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숱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당시에도 시장의 숱한 경고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삼성을 감싸왔다"며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숱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좌절감과 손실을 안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단순히 일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그 시작과 끝은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대를 이어 세습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법과 특혜, 침묵과 공조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적법한 회계 처리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사실상 공모를 한 의혹이 있다"며 "또 그 회계법인을 감시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을 분명히 해야 했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공모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제 더 훌륭한 대한민국과 더 투명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자"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내부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처음 삼성의 내부문서를 접하고 공개를 결심하기까지 저 또한 고뇌가 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8만 명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이 느낄 황당함과 재산상의 손실, 시장에 미칠 충격에 고민이 컸다"면서도 "시장경제 혼란이 우려된다고 해서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편한 진실에 눈감는 것이 당장 이익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는 더 나쁜 결과만을 남길 것"이라며 "분식회계를 동원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사기행위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법무부는 김씨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고, 이에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는 받아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고려하면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명됐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전날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의미 부여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심 의원은 "진즉에 내려졌어야 할 결론이었다. 이 결정이 나오는 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해온 첫 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다"고 밝히고 "또 하나는 재벌의 불법 승계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거래를 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동원되고 또 경제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됐다"며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이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재벌개혁의 작은 단추 하나가 채워진 것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저는 무척 놀랐다"고 했다. 심 의원은 "금융당국이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자본시장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가 쌓이리라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과 성찰,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이 함께했다. 특히 홍 회계사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발견하며 이번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회계사는 기자회견에서 증선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의 역할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얼마 전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면 감시자가 아니라 자본잠식을 면하고 싶은 기업을 자문, 협의, 더 나아가 회계기준의 차이의 미묘한 해석을 최대한 이용해 지도, 편달, 설계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과정이 조서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조서 역시 사후에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어제 내려진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홍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절대 가볍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는데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며 "회계 투명성이 제대로 제고되려면 회계법인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이강래 수능출제위원장은 15일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기조가 유지되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 출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어영역과 영어영역에 대해선 "출제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다"며 "기타 나머지 영역들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했다. 또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과 관련해"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평가하기 위해핵심내용을 위주로 가급적이면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EBS 교재와의 연계에 대해선 "각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했다"며 "연계대상은 올해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교재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연계방식은 "영역과 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에는 EBS 연계교재의 지문과 주제와 소재 혹은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했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어영역 시험지의 오탈자와 관련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지 배부 준비를 완료한 시점에서 오탈자가 발견됐다"며 "물리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재인쇄할 시간이 없었다. 부득이하게 정오표를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8…7주 연속 하락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6/art_1542244576886_3b1b35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경제 불안 심리와 함께 미국 뉴욕타임스의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소식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7주 연속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6%p 내린 53.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p 오른 39.4%였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6.8%였다. 리얼미터는 "경제지표 악화 소식과 일부 정당·언론의 경제실패 공세가 거의 일상화됐고,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해서 확대됐다"며 "특히 이번 주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관련 뉴욕타임스 발 가짜뉴스와 북한에 대한 '감귤 답례'가 정쟁거리로 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3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승했다. 반면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권, 경기·인천, 20대와 60대 이상, 무당층, 중도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주보다 0.6%p 내린 40.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호남과 대구·경북(TK), 20대와 60대 이상, 중도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이탈했다. 자유한국당은 2.1%p 오른 22.8%로 2주 연속 20%대를 유지했다. 한국당은 충청권과 서울, 호남, 60대 이상과 40대, 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정의당은 지난주와 같은 8.4%였고, 바른미래당은 1.6%p 오른 5.7%, 민주평화당은 0.3%p 내린 2.3%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7.5%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M포토] 수능 보는 자녀 위해…'간절한 기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6/art_15422430477557_e7f908_178x118_c0.jpg)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험생 학부모와 가족들이 자녀의 수능 성공을 염원하며기도를 하고 있다.
![[M포토] ‘늦을라’ 수험생 수송 지원 오토바이 타는 수험생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6/art_15422376039627_b0462d_178x118_c0.jpg)
수능날인 오늘(15일) 혹시나 늦을까 수험생들이수송 지원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놓고“정부가 여러분(유치원 원장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격”이라며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유치원 교육에 몰두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전근대사속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으키면서 공교육까지 인도해왔다”며 “여러분의 덕성 쌓인 고유한 노하우가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 영재로 키워내는 추동력이 되고 밑받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이라며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남용을 터뜨리며 엄청난 범법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국각지에서 모인 유치원 관계자 수백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유총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치원 정상화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증선위 심의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1년까지 적자를 거듭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04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였다고 맞서왔다.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해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의 경우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는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에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 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면서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저는 지금 싱가폴에 있지만,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다”며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애썼다. 부모님들께서도 뒷바라지에 고생 많으셨다”며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생의 한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있게 건너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자 외교를 위한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이후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일 귀국한다.
지난 2008년 신한금융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14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을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 동안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남산 3억원 사건 진상과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고소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현금 3억원 수수자가 이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뒤 시민단체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무성한 의혹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사장이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고소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으로 증거 확보 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검찰에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던 위 행장은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남산 3억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직원에게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이트화 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을 조사단이 새롭게 확인했다. 아울러 남산 3억원이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미보도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거위는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년이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신한은행 창업자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던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은 경영자문료의 사용처에 대해 "이전 은행장을 통한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재일교포 주주 등의 돈을 빌려 마련한 현금 3억원을 2008년 2월 이 전 은행장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한다면 고용은 물론 소득 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른다고 가정하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시나리오1)와 단계적으로 제외(시나리오2)하는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고용변화와 소득 불평등 변화를 추정했다. 현재와 같이 내년부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에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 1만761원, 2021년 1만1,658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에는 9만8,000명, 2020년 15만6,000개, 2021년 15만3,000개 주는 등 4년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소득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법정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만원로 올려도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일자리 감소는 시나리오1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 시나리오2에 따르면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 9,647원으로 시나리오1보다 최저임금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준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2019년 5만5,000개, 2020년 7만4,000개, 2021년 4만9,000개 등 총 24만6,000개에 그치게 된다. 시나리오1보다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셈이다.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1.38%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한경연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름 소득 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대상자의 70%는 중상위 계층에 속한 2차, 3차 노동자고, 30%가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을 포기했던 가구의 2차, 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나오면 가계를 책임져야 할 단순 근로자가 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 때문에 이직률이 낮고 실업 기간이 길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 번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얻을 기회가 적다는 것도 이들이 빈곤의 덫에 갇히는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아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같은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차상위 계층의 임금도 함께 인상돼 결국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이는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약화된다. 국가경쟁력 약화는 생산둔화로 이어져 저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임금근로자의 고용도 감소시키게 된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둬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순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폭을 완화하면 EITC(근로장려세제)의 기능이 살아나 저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은 크게 줄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EITC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수례대상자와 급여가 줄어들어 EITC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보완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기본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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