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보조금·지원금 부정수령 등 비리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 보육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 국가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에 차별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 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단체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에 인근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할 경우 일시 돌봄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제(29일)까지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주신 사립유치원 수가 1,022곳으로 참여율이 25%를 넘었다. 전년과 비교한다면 9배 늘어났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며 “아직 동참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이번 일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정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될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