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용 부진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4개월 연속 10만명을 하회했고, 실업률은 10월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4,000명(0.2%)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6월까지 10만명대 안팎을 넘나들다가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급락했다. 9월에는 4만5,000명 증가로 증가폭이 다소 회복되기는 했지만, 10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돌았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9,000명 8.0%) ▲정보통신업(8만1,000명, 10.4%) ▲건설업(6만명, 3.0%) ▲농림어업(5만7,000명, 4.0%) 등에서 증가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명, △2.6%) ▲숙박 및 음식점업(△9만7,000명, △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만9,000명, △6.5%) 등에서 감소했다.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은 2013년 이후 최대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24만3,000명, 20대에서 6만1,000명, 50대에서 6,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40대에서 15만2,000명, 30대에서 7만4,000명 감소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3개월, 3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35만명(2.6%)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3만8,000명(△2.7%), 일용근로자는 1만3,000명(△0.9%)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13만5,000명(△1.9%)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61.2%로 올해 2월 이후 9개월째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8%로, 20대와 30대는 각각 0.7%p, 0.2%p 상승했으나 40대, 50대는 0.7%p, 0.6%p 감소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9,000명(8.9%) 증가한 97만3,000명이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보이던 것에서 소폭 줄었지만, 10월 기준으로는 1999년(110만8,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대는 3,000명 감소했지만, 40대(3만5,000명, 27.5%)와 50대(3만명, 23.1%), 30대(1만3,000명, 7.2%)는 증가했다.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하며 2005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는 11.1%로 지난해보다 0.7%p 상승했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5%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해 예산안의 법정기일(내달 2일) 내 처리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 교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를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고용부진과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내년 초부터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기일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야당 원내대표 면담에 앞서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만나 세법 등 법안 상정을 위해 기재위를 조속히 개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지금 집 사면 안 된다...값 떨어질 때까지 정부규제 계속될 것”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지금 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10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 부자 컨퍼런스,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틈새를 찾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타협해야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그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다든가, 1종을 상업지구로 바꿔줬다든가, 지하철을 뚫어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말 듣고 빚내서 집산 사람들 대박 났던 것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 300명 정도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과 정보현 미래에셋생명 컨설턴트가 강연자로 나섰다. 1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트렌드 점검 및 지역 전망’을 주제로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면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고, 2부에서는 ‘부동산 투자 전략 및 현명한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지역별로 선별적 부동산 투자 방법과 자산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文의장 “항구적 한반도 평화, 韓美경제 새 기회 열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18일 한미재계회의 총회 오찬에 참석해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에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 예측가능한 평화질서 없이 안정적인 경제의 번영은 없다”면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양국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와 IPU(국제의회연맹) 총회를 참석한 뒤 돌아왔다”며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IPU에 참석한 북한 대표 리종혁 단장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관문으로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 이라면서 한미 경제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혈맹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왕성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구축은 물론이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계속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제30차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경제 관계 심화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 측 조양호 위원장(대한항공 회장)과 미국 측 데이비드 코다니 Cigna CEO를 비롯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관계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기업 투자애로 해소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18일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주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로 인한 국민 추가부담 42%” 소득세, 법인세 규모보다 준조세 규모 더 커 GDP 증가율·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사회보험료 등과 같이 세금은 아니지만, 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준조세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월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없는 등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눠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0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규모고, 법인세 52조 1,000억원보다 광의 준조세는 2.6배, 협의 준조세는 1.1배 더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1,000억원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조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 수준이다. 또한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6년 GDP 연평균 증가울 5.4%보다 광의 준조세 기 준 2.3%p, 협의 준조세 기준 3.4%p 높아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 순으로 많았다. 벌금과 사용료·수수료는 2.8% 수준으로 연도별 규모가 비슷했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 순이었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은 광의 준조세의 경우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 (5.2%),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 (5.9%) 순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구성요소 중 사회보험은 광의 사회보험의 경우 2005년 4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0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6%, 협의 사회보험은 같은 기간 19조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협의 준조세 중 사회보험료는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전체 사회보험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2000~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 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총임금 대비 노사의 세금· 사회보험비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을 앞섰고,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 (6.0%), 덴마크(0.8%)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준조세가 국가 재정의 충당수단임에도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하며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 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 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 2.8% 전망 0.2%p 하향 조정국제통화기금(IMF)은 발리 현지시간으로 10월9일 세계경 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18년 2.8%, 2019년 2.6%로 기존 전망에서 (2018년 4월) 각각 0.2%p 0.3%p 하향조정 했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은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2019년 성장률을 2010~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방 위험으로 무역 긴장 고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 흥국 중심의 자본유출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은 2018년은 기존(2018.7월) 전망을 유지해 2.4% 성장을, 2019년은 기존 대비 0.1%p 하향 조정해 2.1%로 봤다. 미국의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나, 유로존은 2018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대비 감소해 2018년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신흥개도국은 2018년은 기존 대비 0.2%p 하향 조정해 4.7%, 2019년은 기존 대비 0.4%p 하향 조정해 4.7%로 내다봤다. 원유수출국 성장률은 상향조정됐으나, 긴축적 금융여건·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일부 신흥국이 하향 조정됐다. IMF는 개별국가별로 통화정책의 국가별 경기상황에 따른 운용, 재 정 여력 확충,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상품·노동시장 개혁 등)을 이행할 필요성을, 다자적 정책으로는 ①규칙에 기 반한 다자무역 시스템 수립, ②금융규제 개혁에서의 공조, ③사이버 안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 5년 뒤 생존률 27.5%…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쳐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40.9%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7년 9만8,330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창업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1.0%. 도·소매업이 19.8% 순이었다. 국내 창업기업 5년차 폐업률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83.2%로 가장 심각했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82.1%), 사업지원서비스 업(77.5%), 도·소매업(75.8%), 교육서비스업(75.6%)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주요국의 5년 후 생존률은 평균 40.9%다.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높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8.4%)보 다도 높은 것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4.2%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44%, 영국 41%, 스페인 39.4%, 독일 38.3%, 핀란드 38.2% 순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크다”며 “생계형 창업 비율이 23.9%로, 미국 11.4%, 영국 13.5%보다 높다.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전년 46% 급증…투기세력 기승↑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건수 3만9,269건보다 46% 증가한 것 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 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 9,063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확인된 허위매물이 2만7,712건 보다 28%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8월 급증했다.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이었지만, 8월에는 1만479 건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에 집중됐다. 서울은 2만9,928건(40.5%), 경기도는 3만6,801 건(49.8%)이다. 이어 인천과 대구가 각각 2,231건(3%), 1,479 건(2%)이었고, 그 외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면서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콜라보 광고 "구독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10월19일 오후 서울 강남구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 및 동영상 제작’ 강연이 열렸다. 이 날 강연은 유튜브 성공사례 소개와 유튜브 마케팅 초반 전략, 유튜브 마케팅 활용방법, 영상 제작 및 편집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가르치는’ 유튜브랩 박현우 총괄 PD가 맡아 진행했다. 박 총괄 PD는 소상공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맡 길 경우 “유명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 며 “유튜브는 구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타깃이 집중된다. 내 제품과 크리에이터가 어울리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에이터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와 어울리는 캐릭터인지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가 아닌 나 혹은 회사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박 총괄 PD는 채널 운영 시 콘텐츠가 중요하다면 서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무조건 자극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선정률 26%에 그쳐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 크게 낮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추진된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0월2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 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270개사이지만, 고용영향과 사업요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71개사에 불과했다. 선정률은 26.3%에 그쳤다. 특히, 강원도는 7개, 전북은 6개, 제주는 2개, 대구는 14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1개 기업만이 선정, 서울·경기 각 각 11개, 13개 기업이 선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 또한 컸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별로 별도 심사, 선정, 관리되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 ‘원 스톱’ 지원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근 급 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 극대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앞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매출 1조원 외국계 기업 13개…법인세 ‘0원’” 외국계 기업 1만152개 법인 중 법인세 0원 법인 4,638개 구글 등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외국계 기업 1만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 (45.7%)라고 10월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의 국내 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p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일부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돼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조약을 개정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 선수들이 공개한 호소문과 관련해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합동 감사반은 문체부 2명, 경상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 전반은 문체부가 총괄한다. 감사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에 걸쳐 15일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팀킴 선수들이 공개한 호소문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경북체육회 컬링팀, 대한컬링경기연맹(경북컬링협회), 의성 컬링훈련원 운영 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선수 인권 침해와 조직 사유화, 회계 부정 등 비리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지역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346곳의 반경 500m에 평균 6.4개의 치킨집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나 위치한 단지도 있었다. 부동산114는 자체 보유한 아파트 지리정보 데이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가업소정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500m 이내에 치킨집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관악봉천두산(24곳)과 노원중계3단지주공(24곳)이었다. 이어 ▲노원상계벽산(21곳) ▲노원상계주공6단지(21곳) ▲노원상계주공2단지(21곳) ▲강북수유벽산(19곳) 순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노원구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된 특징이 있다”며 “안정적 배후수요를 노리고 치킨집 창업이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킨집 1곳 당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순위는 다소 뒤바뀐다. 예를 들어 61가구 당 1개의 치킨 점포가 위치한 노원구 중계동 ‘중계3단지주공’은 경쟁 강도가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70가구 당 1개의 점포가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과,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1차’ 등의 경쟁 수준이 높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아무래도 점포 수 대비 배후 수요가 적은 단지, 예컨대 1개 점포당 100가구 미만이라면 그 주변에서의 치킨집 창업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7조원가량 더 걷히는 등 정부의 세수 호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2018년 귀속분 중간예납이 증가하면서 법인세는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액 대비 수입 비율)은 같은 기간 4.7%p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 9월 가장 많이 걷힌 세목은 법인세로, 반도체 호황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9,000억원 증가한 10조1,000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103.3%로 전년동기대비 9.1%p 상승, 올해 목표액을 넘어섰다.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2,000억원)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증가(3,000억원) 등으로 같은 기간 5,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9월(누적 기준) 232조원이 집행돼 계획 대비 10조3,000억원(3.7%p) 더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조원 적자를 보였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14조원 흑자를 나타냈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 정부 실질 재정상태)는 9월 기준 5조3,000억원 적자, 누적으로는 17조3,000억원 적자였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조3,000억원 개선됐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채무는 663조2,000억원으로, 국고채권 및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8월보다 21조6,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 및 세수 증가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상황 미흡,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울시에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었다"며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서 37만명 가까이 된다"며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 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그런데도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 총리는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며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란다"며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 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했다.
숙명여고가 12일 전 교무부장 현모씨(51·구속)와 쌍둥이 자매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쌍둥이 자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고는 이날 발표한 공식입장문에서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교육청 및 전문가의 자문과 학부모회 임원회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감 및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며 "절차에 따라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숙명여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졸업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학교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국민 여러분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숙명여고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점옥 수서서 수사과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치러진 학교 정기고사의 문제를 유출해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줘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학교 학업성적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쌍둥이 자매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모씨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아 시험지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전 교장과 교감,고사총괄 교사 3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들의 연중 가동률이 30%대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로의 공연장 가동률 97%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이처럼 문예회관의 저조한 공연 실적은 순수음악인들의 활동 위축과 예술대 출신 학생들의 낮은 취업률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예술과 월간 음악저널이 주관했다. 국회 공청회 내용을 정리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성택 전 예술의 전당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국 238군데의 문예회관의 가동률은 35%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6년의 경우 정부의 공연예술지원금 6천여억 원 중 약70%가 문예회관에 들어가는데도 가동률은 민간 공연장의 3분의 1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예회관은 민간 공연장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고 정부의 예술지원금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연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순수예술의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제자는 말했다. 박성택 발제자는 문예회관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전국 문예회관의 73%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직영 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직영 문예회관의 연중 평균 공연일수는 30일 남짓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에 재단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문예회관의 평균 공연일수는 2배가 훨씬 많은 80일에 달한다고 말했다. 직영 체제의 문제점은 자체 제작기능이 떨어지는 점, 공연 외 행사로 공연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제자는 지적했다. 박성택 발제자의 말: “문예회관의 자리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오거나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공연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연장의 입장료나 대관료 등 수입이 전액 지자체로 반납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소속 예술단들도 ‘공연을 더 잘 해야겠다, 공연 횟수를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동기 유발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연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마케팅 인식이나 지역 예술인과의 소통 등에도 소극적이기 쉽습니다. 관객 서비스 의식도 미약합니다. 공무원들은 문예회관 공연장을 ‘청사’로 간주하는 의식이 강합니다. 공무원 근태규정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 공연과 주말 공연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설립 목적은 순수예술과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 공연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자체 기획 공연은 연간 20일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는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대관사업을 벌여 결과적으로 예술인의 돈으로 문화사업의 실적을 올리는 셈입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연장들도 대관사업 비중이 매우 높은데, 같은 맥락에서 큰 문제입니다. 공연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주로 예술인과 공연 종사자들에게 출연료 등으로 지급되고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복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연사업 예산을 소모성 경비로 인식해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까닭에 자체공연 예산을 깎으려고 하거나 대관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박성택 발제자는 예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직영 문예회관을 재단법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화는 문화예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출연 기회 증대와 실질소득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발제자는 주장했다. 공연 활성화는 음향, 조명, 무대미술, 인쇄, 홍보 마케팅 등 공연 유관 사업의 성장으로 파급된다며 재단법인화를 강조했다. 그는 문예회관 공연장을 출연자와 관객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발제자는 끝으로 체육계의 ‘생활체육’ 사업을 벤치마킹해 ‘생활예술 전문지도사’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생활예술 전문지도사는 예술 감상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에게 생활예술을 코치하고 가르치는 적극적 개념으로 예술계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술전공 학생들의 취업률은 다른 전공 대학에 비해 최하위권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치수 전 캐나다 앨버타 대학 초빙교수는 음대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연주자 중심의 커리큘럼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예술’은 예술의 저변화, 대중화라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한 만큼 조속히 법제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국회공청회에는 음대 교수들과 음대 학생 등 음악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참석자들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순수음악인의 공연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차 국방의 의무가 선택 가능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앞으로 병역 기피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4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병역의무를 어기는 것은 위헌 행위이므로(38.8%)’, ‘이미 군복무를 마친/군복무 중인/군복무 예정인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므로(10%)’,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7.1%)’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국방의 의무(46.5%)’를 국민의 기본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기본 의무는 상황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51.2%)’고 봐 ‘병역 거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복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69.8%)’고 답했다. ‘병역 거부 대체 복무’의 안으로 현역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직장인들의 65.3%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적당하다’는 34.7%였고, ‘과하다’는 0%였다. 한편,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17.2%)’고 답한 이들은 ‘종교 등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53.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30.1%)’,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행위이므로(12.3%)’ 등 순이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보합세…55.4](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146/art_15419843707122_f8fca7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가 둔화하며 50%대 중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0.2%p 내린 55.4%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p 오른 38.3%였다. '모름·무응답'은 1.0%p 증가한 6.3%였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국정 지지율 보합세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과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 동시 교체 여야 공방 등의 하락 요인과 함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발표 등 상승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국정 지지율 변화를 보면 부산·울산·경남(PK)과 경기·인천, 5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했고, 호남과 서울, 대구·경북(TK), 40대, 무당층에선 올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주보다 0.6%p 내린 40.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PK와 서울, 3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이탈했다. 자유한국당은 0.1%p 오른 20.7%로 지난주에 회복한 20%대를 유지했다. 정의당은 0.1%p 내린 8.4%, 바른미래당은 0.2%p 오른 7.3%, 민주평화당은 0.4%p 내린 2.6%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CBS의 의뢰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7.4%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죽어요! 죽어요! 지금 아예 못 나와요! 지금 싹 번졌어요!” “옥상으로라도 빨리 대피하세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자체가 다 죽었어요, 완전히!” 지난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위급했던 상황이 담긴 119 신고 녹취가 공개됐다. 1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개한 119 신고 녹취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대피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위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못 하는 거 같아”,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창문으로 뛰어 내려요”라고 하는 등 화재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119상황실 근무자가 “옥상으로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신고자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자체가 다 죽었어요, 완전히”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신고자들은 고시원이 있는 건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4층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건물. 1층 복층화에 따른 불법 증축으로 인한 혼선으로 보인다. 119상황실 근무자가 당초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은 후 또 다른 사람의 신고에 119상황실에서는 “4층 짜리 건물 아니냐”고 물었지만, 해당 신고자는 3층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고시원 거주자들이 왜 빨리 대피하지 못했는지 건물 건출 설계상의 문제와 내장재 방염처리 여부 등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는데, 해당 건물은 연면적 614㎡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 및 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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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