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개입은 없었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2/art_15471663945886_623bcc_178x118_c0.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께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지난해 6월 ‘놀이터 회견’ 이후 두 번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검찰 출석 전 대법원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신재민 폭로, 자신이 본 좁은 세계 속 일을 문제로 판단"](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2/art_15470918436538_b5af13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사무관이 속해있는 국(局)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이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공직문화 속에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사해서 다행이고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다. 소신도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로 밝힐 수 있다. 다시는 주변과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강릉선 서울행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안호영·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책자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철도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반복되는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철도안전 강화, 사고예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반복되는 철도사고 철도안전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철도사고의 구조적 배경으로 상하분리 정책 등을 지적했다. 열차를 운영하고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돼있어 안전관리가 이원화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강 위원장은 철도안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상하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 ▲국토부 철도정책 기조수정 ▲철도안전정책 개선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섭 철도안전위원회 준비위원, 홍준기 조선일보 기자,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노동정책 후퇴 지적에 "노동계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 있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2/art_15470885920802_ccfbad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노동계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정책의 후퇴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 상황 전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좋지만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쳐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시 노동자가 고통으로 겪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 한다. 노동자의 삶을 향상 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M포토] ‘靑 특감반 사찰의혹 제기’ 김태우 검찰 출석](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2/art_15470840914897_b672c4_178x118_c0.jpg)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10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 민정수석 등 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사전조율 없는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문을 먼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으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달라진 산업구조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경제 정책의 신뢰가 낮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 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끝나면 100분간 기자들과 사전조율없는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국내외의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정책의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올해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계적으로는 주요국 경제 하강의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의 많은 전문가도 비관적 전망을 더 많이 내놓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부담, 경기적 부담과 정책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R&D 예산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 투입하겠다. 역시 사상 최대로 편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규제혁신 속도도 언급하며 "규제혁신 4법을 제대로 시행하겠다.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도 체감하도록 규제개선을 더 과감하면서도 더 꼼꼼하게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포용적인 산업생태계를 지속해서 조성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장치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 기준 강화하고 해외 활동도 제한하기로 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빙상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성폭력 가해 보도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 차관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물론 체육 관련 단체의 영구제명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성폭행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폭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 등에 통보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의 해외 활동도 제한한다. 아울러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도 구성해 피해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기존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을 비리 관련 업무로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도 추진한다. 민간주도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주도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까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선수 훈련장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한다.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체육 선수 훈련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의 스포츠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한다"며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도와달라.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국 대사를,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 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및 핵심 참모 교체는 정부 출범 20개월 만으로, 이번 인사는 현 정부의 2기 출범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 등 핵심 인사들이 ‘친문’으로 채워지면서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장악력을 높여 정부 정책의 성과 내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 신임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언위원장 등을 지낸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2017년 대선에서는 조직본부장으로서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탁월한 정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중국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돼 통상, 안보, 외교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정치인”이라며 “산업경제계를 비롯한 가계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능력이 강점이며,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자세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의 각오로 대통령 비서실을 운영해나가고, 기업 및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올해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참 두렵기도 하다. 그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서 매우려고 한다”면서 “어떤 주제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 전남 고흥 출신의 강 신임 정무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등을 지낸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로 있을 당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는 대선 캠프의 총괄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임 전 실장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정무적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여아간 협상은 물론 공무원 연금개혁,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을 이뤄내는 등 남다른 능력을 보여준 정치인”이라면서 “특유의 책임감과 검증된 정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 야당, 국회와 늘 소통하며 여야정상설협의체의 성공적 운영 그리고 협치를 통한 국민 대타협의 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 신임 정무수석은 “정무가 뭘까, 정무수석이 뭐 하는 일일까 생각해봤다.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정책이 날 것으로 막 다니면서 국민들과 때로는 충돌하고 대로는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것을 3년여 밖에 있으면서 지켜보게 됐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민의를 대통령께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신임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된 윤 전 MBC 논설위원은 서울 출신으로, MBC 문화과학부장과 LA 특파원 등을 거친 33년 경력의 언론인이다. 임 전 실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혁신적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 정책의 수요자이자 평가자인 국민 중심의 소통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신문, 방송 등 언론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국정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했다. 윤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자 여러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가량은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이라고 봤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09%p) 응답자의 48.9%가 ‘부유층에 유리하다(매우 유리 15.2%+다소 유리 33.7%)’고 답했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1.8%(매우 유리 5.0%+다소 유리 26.8%)였고, ‘잘 모름·무응답’은 19.3%였다. 이는 지난해 9월 같은 조사보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1%p,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3%p 각각 낮아진 것이다. ‘잘 모름·무응답’ 비율은 4.4%p 높아졌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20대 여성(77.6%)과 30대 남성(62.5%), 생산직(56.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43.5%로,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30.1%)보다 높았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 중심’ 응답률은 3.8%p, ‘중소기업 중심’ 응답률 1.3%p 낮아졌고, ‘잘 모름·무응답’은 5.1%p 높아진 26.4%를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대 여성(61%)과 40대 여성(59.7%), 20대 남성(54.9%) 계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7.0%보다 높았다. 관련해서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50.5%)은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긍정적(A+B학점)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C+D+F학점)는 17.5%였다. 세부적으로 B학점이 40.6%로 가장 많았고,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0%)이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 대비 A·B학점 비중이 줄었고(△13.8%p), C·D·F학점 비중은 늘었다(9.4%p). 재벌개혁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사무·전문직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기는 하나 이전 조사에 비해 격차가 많이 줄고,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8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자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KB국민은행 노조 파업과 관련해 '확대 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위·금감원 상황반으로부터 국민은행 영업점 운영과 전산시스템 가동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은행 파업에 대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운영해 왔다. 대응반은 국민은행의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점검하는 한편, 고객 불편과 금융시장 불안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를 준비해 왔다. 파업 당일인 8일에는 대응반을 '위기관리협의회'로 격상 운영하고, 고객 불편 상황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파업으로 인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은행의 신뢰와 평판훼손으로 궁극적으로 주주,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노사모두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은행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와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은행의 파업은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수나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므로 그만큼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현장에 나가 있는 금감원 현장상황반은 국민은행 측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거래가 90% 이상인 만큼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센터 방호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상수지가 지난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81개월 흑자행진은 이어갔지만, 우리 수출을 주도해 온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세계 교역량이 둔화된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6,34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 38억1,470만 달러 흑자를 시작으로 최장 흑자 행진 기록을 경신했지만, 2018년 4월 17억6,820만 달러 이후 최소치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0.5% 증가에 그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해 온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상품수지 흑자는 79억7,360억 달러로, 지난해 2월 59억2,790만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수입은 원유 도입 단가가 오르면서 9.3%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9,06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32억6,61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을 줄였다. 품목별로 여행수지는 12억6,720만 달러 적자로, 1년 전(-15억 4,65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한국은 찾은 외국인이 전년대비 23.5% 늘어난 데 비해 해외로 나간 한국인은 기저효과 등으로 3.1%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35.1%, 일본인 입국자는 40.5% 증가했다. 운송수지는 작년 11월 5억350만 달러 적자에서 1억3,910만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급료, 임금 및 투자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급료, 임금, 투자소득의 차액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는 2,56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6억4,520만 달러 적자였다. 금융계정 순자산(대외자산-부채)은 42억5,74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20억1,310만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는 17억9,440만 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48억4,27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 국내투자는 1억8,870만 달러 감소했다. 파생금융상품은 3억4,310만 달러 증가했다. 준비자산은 4,200만 달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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