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자산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충정은 이해가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했다. 다만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며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며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거운 짐을 카트가 작업자를 인식하고 따라다니며 옮긴다. 힘이 부족했던 여성·노인 등도 이제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3일 물류현장에서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파워케리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물류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다. 국가 R&D 지원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삼미정보시스템·㈜웨이브엠·평택대학교·서울농수산식품공사·한양대학교 간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모바일 파워카트는 작업자의 골격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화물(최대 250kg)을 운반하는 장비로,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를 부착했다. 국토부는 국외 유사제품(3,800만원)이 있지만 저렴하게(1,500만원) 개발됐고, 기존 자동운반장비들과 달리 추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60도 제자리 회전을 통해 자유로운 방향전환 및 이동이 가능해 외국 장비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물류창고에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스마트 파워캐리어는 국외 유사제품없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작업자가 탑승해 장비를 조종, 화물(최대 200kg)을 운반하는 탑승형 전동 캐리어다. 소량·다품종 제품의 운반에 적합하며, 적은 회전반경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로운 방향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토부는 저렴한 가격(약 330만원)으로 물류창고 뿐만 아니라 공장창고, 도매시장 등에서도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실제 물류현장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가 각 업체별 실정에 적합하게 개조·응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됨에 따라 현장 적용이 용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노동력 저감 물류장비들을 계속해서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집집마다 눈길을 걸어 찾아가 손을 꼭 잡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어놓은 평화의 길을 아주 벅찬 마음으로 걸었다"며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하신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을 '2018년을 빛낸 의인 6명'과 함께 서울 남산 해돋이 산행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함께한 의인 6명은 박재홍·유동운·박종훈·안상균·민세은·황현희씨 등이다. 박재홍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봉천동 원룸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학생을 구했고, 유동운씨은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군에서 논으로 추락한 승용차에서 불이 난 가운데 운전자를 구조했다. 또 박종훈씨는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 총기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해다. 제주 해경인 안상균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1,600t급 유조선 충돌 사고 때 선체에서 쏟아지는 기름을 막기 위해 수중 봉쇄 작업을 벌여 2차 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8 해경 최고 영웅'에 선정됐다. 중학생 민세은양과 고등학생 황현희양은 지난해 10월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고 소방서에 구조요청을 한 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환자를 보호해 병원까지 동행했다.
![[2019년 아파트 시장] 고강도 규제와 불확실성으로 조정기 진입](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01/art_15462418489885_ad32d9_178x118_c0.jpg)
2019년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경제성장률 둔화와 가계대출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아파트 값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2019년도 아파트 공급이 전국적으로 약 4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히 지방의 공급과잉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아파트 시장을 정리하면서 2019년 시장 상황을 예측해봤다. 2018년 전국 집값 8.67% 올라...서울은 18.11% 문재인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대부분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었다. 2018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은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와 새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재건축초과이익 이슈가 불거지며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이상과열 양상으로 번졌다. 매도인들은 매물을 걷어 들이거나 한 주에 수천만 원씩 호가를 높였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으며 서울은 물론 분당, 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망라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지가 우수한 3기 신도시를 조성해 3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급 방안보다 한층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부가)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라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과열을 진정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이 8.67% 오른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18.11% 변동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분당, 판교, 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 서울 접근성이 좋고 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6.68% 상승했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구 봉선동, 서구 치평동 등 학군이 좋은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7.02% 상승했다. 이어 대구가 4.18% 상승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었고 학군과 거주여건이 좋은 수성구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중구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대전도 서구와 유성구 등 주거환경이 좋고 세종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3.49% 상승했고 세종도 분양시장 활황에 힘입어 3.02% 상승했다. 반면 경상권과 충청권 아파트 시장은 침체된 모습이다. 경상권과 충청권 아파트 값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장이 지속됐다. 경남은 2.67%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조선 중공업 지역기반 산업 침체가 부동산 시장까지 미치면서 거제, 창원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그동안 경남에서 유일하게 매매가격이 올랐던 진주 아파트 값도 하향 조정됐다. 경북도 공급과잉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2.06% 하락했다. 울산과 부산도 부동산 시장 규제와 분양 및 입주 물량 증가로 매매가격이 각각 2.09%, 1.38% 하락했다. 제주도 미분양 주택 증가와 관광업 침체 영향으로 0.67% 내렸다. “입주물량 쏟아지면서 전세가격 안정...2008년 이후 최저치” 2018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이 0.15% 올랐다. 서 연구원은 “전세시장은 2018년 전국이 0.15% 변동률을 보이면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최근 2~3년간 분양시장이 호황기를 보내면서 분양한 약 45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며 전세시장에 숨통이 틔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세수요가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으로 분산된 것도 전셋값 상승폭을 줄이는데 한몫 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4.12% 변동률로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구와 동구 등 구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와 학군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서울은 아파트 전셋값이 1.94% 올랐지만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주접근이 좋은 중구와 종로가 소폭 상승했고 매년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3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시기를 조정하면서 전세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이어 ▲대구(1.21%) ▲대전(1.07%) ▲전남(0.24%)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대구와 대전은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전세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강세였다. 반면 울산(-2.64%)은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부산(-1.94%)도 전셋값이 하락했다.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진행되면서 구도심과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매물이 적체되면서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이외에 ▲충남(-1.65%) ▲경북(-1.41%) ▲경남(-1.23%)도 지역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영향으로 전셋값이 내렸다. 2019년, 文정부 수요 억제효과 본격화...“아파트 시장 조정기 진입” 2019년 아파트 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수요 억제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정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연구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다, 실수요자들은 기존 아파트 매수보다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의 신규 청약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향조정과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비 규제지역의 풍선효과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심리로 신축, 랜드마크, 직주근접 아파트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아파트값 하락에 따른 충격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분당, 평촌, 광명,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2018년 한 해 동안 폭등한 가격에 피로감이 쌓여 소폭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됨은 물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안전진단 강화 등 이어지는 재건축 관련 규제로 서울을 비롯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공급 또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일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공급과잉 리스크와 지역기반 산업 침체가 맞물리면서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부동산114의 설명이다. 특히 경상권과 충청권 아파트는 기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입주물량도 상당해 공급 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2018년보다는 전셋값 상승폭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다. 서 연구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수요에 따른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수요자들이 아파트값 하락에 대비해 전세시장에 머무르며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진 분양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는 수요 또한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2018년보다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지방 아파트 전세시장은 2019년에도 기존에 쌓여 있던 전세물량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더해지며 공급과잉에 따른 전셋값 하락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충청, 경상권은 역전세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남양주·하남·인천계양에 3기 신도시...“양적 아닌 질적 공급해야” 한편 정부가 9‧13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와 시장 불안 심리 해소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21일 3만5,000호 공급 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 계획으로 41곳에 15만5,000호의 입지를 확정했다”며 “그중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3,000호”라고 밝혔다. 다만 서 연구원은 “택지 조성에서 아파트 공급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공급 효과의 후행성을 고려했을 때 긴 호흡으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양적 공급에 그치지 않고 주거환경 등 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질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해년 새해. 직장인, 구직자, 자영업자들은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로 마고소양(麻姑搔痒)을 꼽았다. 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8일까지 성인남녀 1,27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본인이 바라는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마고소양’이 응답률 15%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고소양’은 ‘마고’라는 손톱이 긴 선녀가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는 뜻으로,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의미다. 특별한 소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기 보다, 소박하게 바라는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할 수 있겠다. 2위는 ‘무사무려(無思無慮,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음)’가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소원성취(所願成就, 원하던 바를 이룸)’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별로 직장인은 ‘무사무려’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구직자는 ‘소원성취’, 자영업자는 ‘마고소양’을 새해 소망을 가장 잘 나타낸 사자성어로 선택했다. 한편, 이와 함께 진행한 ‘2019년 새해 소망 이색 사자성어’ 조사에서는 ‘건강최고(24.2%)’가 1위를 차지했다. ‘건강최고’는 직장인, 자영업자, 3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득표를 보였는데, 20대인 대학생 및 구직자만 ‘취업성공(전체 2위, 21.0%)’를 꼽았다. 20대들이 처한 취업난과 취업 성공을 바라는 20대 청년들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2018년 송년제야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한해의 마지막 날을함께 했다. 가족의 손을 잡고 나온아이에서부터젊은 연인에 이르기까지모두의 얼굴엔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이 가득해 보였다. 행사장에 모인 모두의 바람을 안고까만 밤하늘을 향하는 긴 불빛과 낯익은 가수의 노랫소리는 2019년 새해,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했다. 아들과손주들을 데리고 행사장에 나왔다는 김천동(66세) 씨는 ''올한 해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힘들었는데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웃을 일만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ㆍ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45.9로 2018년 마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01/art_15462221225652_7fedfb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5.9%를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2%p 내린 45.9%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6%p 오른 49.7%였다. '모름·무응답'은 오차범위(±2.2%p) 내인 3.8%였다. 리얼미터는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사태'와 여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 무직과 학생은 상승했다.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은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주일 전보다 1.2%p 내린 36.8%를 기록하며, 2018년 최저치로 마감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 40대와 50대, 중도층에서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TK)과 충청권, 3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0.3%p 오른 25.7%로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당은 경기·인천과 서울, 호남, 30대, 중도층에서 올랐다. TK와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과 충청권, 20대, 보수층에서는 내렸다. 정의당 역시 0.9%p 오른 9.0%였다. 정의당은 주로 PK, 4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영남과 20대, 중도층에서 결집하며 1.5%p 오른 7.1%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1주일 전과 같은 2.4%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응답률은 6.7%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M포토] 국회 운영위 출석한 조국 靑 민정수석 … 2006년 이후 12년만](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01/art_15462203680488_e906b6_178x118_c0.jpg)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이후 12년만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시행이 경제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한 시간당 40%의 최저임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돼 임금을 올려야 하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 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시간과 수당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과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 계산 값이 원안과 사실상 똑같다며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은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인 8,350원만 받지만,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1,661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40%)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 한경연의 최근 조사(9월3일~10월26일, 108개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유급휴일 수는 ▲1일(법정주휴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 33.3%였다.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고,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만약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기본급 174만4,150원 ▲연간 정기상여금 600%(격월 100% 지급) ▲복리후생수당 매월 12만원을 받아 임금 및 임금체계가 동일하고, 약정휴일만 주 0~1일로 상이하다면 야간·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제외하고 연 3,285만원을 받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이 주 0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만, 약정휴일이 주 0.5일, 주 1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7,722원, 7,182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각각 기본급의 8.1%, 16.3%의 인상이 필요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됐기 때문에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불 보듯 뻔하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자 인상효과’를 가져오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대기업의 3분의 1은 1주당 약정휴일이 1일인 상황 속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고임금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이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 황금돼지해] 사직‧이배산 등 전국 돼지 지명은 112곳](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52/art_15461383422726_652bdb_178x118_c0.jpg)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유기윤)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돼 고시된 지명은 총 112개이며, 그 중 전남이 27개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 이어 경남 21개, 전북 16개, 경북 13개의 분포를 보면, 이는 주로 우리나라의 남쪽지역으로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있는 곳이다. 상대적으로 먹거리가 풍부한 이 지역에서 가축으로 돼지를 많이 길러 주변의 지명에 돼지가 자주 사용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십이지의 열두 번째 동물인 돼지는 시간으로는 해시(오후 9시∼11시), 방향으로는 북서북, 달로는 음력 10월에 해당하며 이 시각과 방향에서 오는 사기(邪氣, 주술적으로 나쁜 기운)를 막아주는 동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돼지는 예로부터 제천의식의 제물로 사용되어 제의(祭儀)의 희생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통력이 있는 영물, 길상의 동물로 길조를 나타내기도 하며, 한꺼번에 많은 새끼를 낳는 습성 때문에 다산과 풍년의 상징인 동물로 재물과 다복을 대변하기도 한다.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한 신성한 제물로 돼지를 사용한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전북 김제시의 ‘사직’, 경북 울진군의 ‘돗진’, 충남 당진시의 ‘이배산’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신에게 기원을 할 때 바치는 희생물로 돼지와 관련된 유래들이 전해진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돝섬’은 가락국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사라진 후 사람들을 괴롭히는 황금돼지로 변했고, 그 후 괴이한 빛이 되어 이 섬으로 날아가 돼지가 누운 모습의 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 섬에서 염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와 섬에 있는 황금돼지상도 이러한 전설과 관련이 있다. 경기 이천시에는 옛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던 효자가 절벽에서 약초를 뜯던 중 산돼지 울음소리가 들려 올라가 보니, 효자의 몸에 매달았던 밧줄이 바위모서리에 긁혀 끊어질 지경이 되었음을 보고 돼지울음이 효자를 살렸다 하여 저명산(猪鳴山,도드람산)이라 칭했다는 전설도 있다. 반면 돼지가 복을 상징하는 것만은 아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돼지는 두려움과 근심의 대상이기도 하였는데, 경북 의성군 ‘도직골’, 경북 문경시 ‘돌마래미’, 강원 삼척시 ‘돗밭골’ 등 돼지가 많이 나타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유래된 지명도 전해진다. 또한, 마을의 형상이 돼지머리, 돼지코 등을 닮았다고 하여 유래된 흥미로운 지명도 있다. 충남 보령시 ‘도투머리’, 충남 태안군 ‘둔두리‘는 마을 모습이 돼지머리처럼 보인다 하여 유래되었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돼지는 다양한 유래와 전설로 우리의 국토 속 지명에 반영되어 자리 잡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유기윤 원장은 “2019년 기해년은 여느 해보다 복이 가득한 황금돼지의 해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운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밀접하게 녹아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1월 첫째 주에는 6,843가구가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자연&자이',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3개 단지가 개관을 준비 중이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 경북 경산시 중산동 '경산중산하늘채' 등이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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