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기본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찌라시 완장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지난 20일 “윗선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을 입사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KT 내부 복수 관계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2일에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달리 OJT 등 필수교육을 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하던 부서로 발령이 났다며 추가 의혹을 보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성태 딸’이 ‘KT 정규직 입사 필수교육 안 받은’ 이유는 <한겨레>가 기사에서도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이 ‘기존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 소속 스포츠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가 ‘기존에 일하던 부서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기본적인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김성태 딸’이 왜 OJT를 받지 않았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겨레>는 더 이상 궁색한 자기변명에 나서려 할 것이 아니라 취재가 미흡하고 부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태 딸’이 ‘KT 비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 근로자’였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 신입사원 연수 중 ‘김성태 딸’이 동일한 시점에 스스로 자진사퇴했다고 명백하게 오보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지어 취재 대상인 ‘김성태 딸’의 나이가 31세가 아니라 33세라는 기본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데스크나 편집국에서 누가 보더라도 설익은 기사를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보도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밑도 끝도 없는 막무가내식 의혹 던지기의 이면에 어떤 정치적 배후와 음모가 숨어있는지는 곧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에 굳이 1면을 할애해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김 전 원내대표 스스로 딸에 ‘파견근로자’였다고 밝힌 마당에 무슨 의혹과 특혜가 더 남아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30년 국민주 신문, 한겨레’가 취재보도의 ‘기본’ 조차 망각한 채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하는 ‘찌라시 완장질’에 나서는 모습은 처연하기까지 하다”면서 “더 이상 ‘언론’이라는 외피로 ‘언론 갑질’과 ‘언론 폭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무런 반향도, 타 언론의 후속취재도 없는 ‘단독보도’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부실한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와 그 부실한 기사를 지면에 올린 데스크가 ‘30년 국민주 신문, 한겨레’의 명예와 명성에 더 이상 먹칠을 하는 일은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총 9,215가구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더샵포레스트’,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자이아이파크’ 등이 연말 청약시장을 달군다. 위례신도시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평택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자연&자이(B3)’,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등이 연말연초 릴레이 분양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보사회론 등 과학기술 예찬론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요사이 부쩍 매스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정보사회론, 스마트사회, 제4차 산업혁명 등은 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무지갯 빛 환상을 갖게 하는 예찬론 그 자체이다. 소설가 민태원은 ‘청춘예찬’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그는 청춘의 심장이 물방아 같은 고동이 치고 청춘의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 은 거선의 기관과 같은 힘이 있다고 청춘을 그렸다. 그리고 청춘은 인류의 역사를 꾸려 내려온 동력이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만약 그가 지금 이 시대를 산다면 청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 아마도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파지는 말이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청춘의 심장은 물방아같이 고동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청춘의 많은 시간을 과학기술의 산물인 가장 문명화된 기기 컴퓨터 앞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 곧 멈춰버릴 자동 차 엔진처럼 부정기적으로 두근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느낄 것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세계 다른 쪽에서는 정보과학자, 발명가, 미래학자들이 ‘인공지능!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 고 그들의 말은 우리 사회의 도그마가 돼가고 있다. 과거에는 현실 저 먼곳에 있는 상상 속의 세계를 그렸던 공상과학 소설(SF)이 마치 현실과 오버랩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영국 출신 공상과학 소설 작가 찰스 스트로스(Charles Stross)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과학혁명을 ‘아첼레란도 (accelerando)’라고 했다. 아첼레란도는 ‘점점 빠르게’라는 뜻을 가진 음악용어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는 서서히 더워지는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은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과학기술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우리들에게 더 시급한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저출산 문제는 금방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회 양극화는 계층사회로 이전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계층 간의 단층선도 더 두꺼워지고 있다.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 격차사회보다 더 가혹한 계급사회가 도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증폭돼가는 과학기술 지상주의 인류 사회는 수렵에서 농업으로, 그리고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편성되고 있다는 ‘편성원리’는 역사학자나 문화인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등이 대체로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사회가 과학이나 기술, 이 두 가지가 결합한 과학기술에 의해 편성될 것이라는 편협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공동체 문화, 정치적 통합, 경제적 평등 등 수많은 사회 편성 원리가 모순 없이 기능했을 때 세대교체의 충격을 줄이면서 사회가 안정적 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다. 과거사회의 도그마는 종교, 철학 등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이라는 도그마가 대세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도그마는 사회 곳곳에서 이데올로기처럼 기능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에는 결정적인 결함과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여실히 들어난다. 2016년에 있었던 브렉 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거에서 영국 국민들의 지성이 어느 방향으로 모아질 것인가를 최첨단의 정보기술은 예측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리라는 예측도 못했고 프랑스에서 장마리 르팽의 딸인 마린 르팽이 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패배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포플리즘에 열광하는지도 설명해주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거의 매일같이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도 과학기술은 문맹이나 다름없으며, 더 시야를 확대해 보면 영국처럼 유럽연합에서 이탈할 국가는 앞으로 없을 것인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IS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동아시아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등 인류의 행복과 직결된 것들에 대해 과학기술은 설명조차 해주지 못할 것이다. 아프리카 니제르나 소말리아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식량문제, 물문제, 질병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건조한 지능은 인구를 줄이는 묘책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불편한 사실, 즉 미래가 걸려있는 저출산문제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에 자동화된 기계 덕분으로 우리나라 청춘들의 실업난은 이미 절정에 달해 있고, 정치적 해결방법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이 가속화된다면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해 인간이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과학기술을 이 용해 인간을 공격하는 일들도 많아질 것이다. 과학의 발달, 기술의 진보가 산업에서는 인간이 하는 일을 빼앗고 사회에서는 인간을 공격하는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질 수도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회의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만큼 중요한 것들 이 많다는 주장이다. 풍요와 빈곤의 불편한 동거와 사회공동체 지반의 침하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런던경제대학 교수인 칼로타 페레스(Carlota Perez)는 기술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적인 특징을 5단계로 세분화했다. 그녀에 의하면 제1단계는 1771년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며, 제2단계는 1829년부터 시작된 증기·철도시대로, 이 시기에는 영국에서 유럽대국과 미국으로 기술혁명이 파급됐다. 그리고 제3단계는 1875년부터 시작된 철강·전기, 중공업시대로, 이 시기에는 미국과 독일의 기술혁명이 영국을 추월했다. 이어서 제4단계는 1908년부터 의 석유, 자동차, 대량생산시대로, 이 시기에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기술혁명이 파급됐으며 제5단계는 1971년부터의 정 보통신시대로, 미국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기술혁명이 파급됐다. 어찌됐건 간에 사회의 편성주기에 시간적 거리감은 있을지라도 정보통신시대 이전의 패러다임은 장기간에 걸쳐 선형의 변하였으므로 예측이 가능했지만 정보통신시대에 접어 들면서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공업사회는 노동력, 공장시설 등 물리적 공간이라는 한계를 가졌으므로 발달도 선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래사회는 무한대의 규모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과학자나 미래학자,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까지 합세해 주 장한다. 예측은 빗나간 경우도 있고 그들이 틀리기도 했지만 맞는 것도 많았다. 1900년대에 SF 작가들이 공상처럼 그렸던 달나라도 인류는 1969년에 착륙했다. 혹성탈출, 외계인과 지구와의 전쟁, 우주 식민지 등을 다룬 상상력 풍부한 SF 작가들의 공상을 현 실화하기 위해 우주탐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 게는 꿈같은 얘기지만 민간우주여행도 2000년대 초에 이미 실현됐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고 가까운 미래라는 수식어를 달수도 없지만 중산층이면 누구나 해외여행 패키지를 이용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다니는 것처럼 싼값의 우주여행이 가능할 날이 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민간 우주여행은 막대한 비용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 2단계 로켓 중 총 비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1단계 로켓을 한번 쓰고 나면 재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상당히 진전 됐다. 비행기가 발달해 보통 사람이 해외여행을 싼값으로 다닐 수 있게 되기까지 100년 정도가 걸렸으므로 앞으로 보통 사람의 우주여행은 몇 백 년 후의 일이 되든지 특별한 사람 들만의 사치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러한 풍요의 이면에는 소득격차, 지역격차, 고용격차, 교육격차, 의료격차, 건강격차, 정보 격차 등의 다중격차에 노출돼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풍요와 빈곤의 불편한 동거가 사회공동체 지반침하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회구조가 고정화될 경우 인류사회의 균형을 파괴하는 내관이 될 수 있다.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남긴 후유증 반복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의 담론이 정보사회론과 이노베이션론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그려졌던 많은 일들이 현실화되면서 과학자,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의 미래사회 변화 예측은 마치 블랙홀처럼 사람들의 관 심을 빨아들이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의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 대해 서구 선진국들은 아시아의 네마리 호랑이로 묘사했다. 많은 아시아국가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국가가 된 우리나라를 모델로 하고 싶어 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도 아니었고 대량생산기술의 주축국도 아니었지만 제3차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와일드카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공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뀐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공업사회의 성공신화에 회의감이 몰려오고 고속성장의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위경쟁은 더 가속화돼가고 있으며 그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국민들의 학력은 상승하고 있지만 취업은 더 어려워지고 생활기반의 불안정은 국민적·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의 지반침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소 위법에 있어도 국가발전의 총량에 이익이 있다면 관용적이었던 ‘빨리 빨리’의 유산일 수도 있다. ‘기계 우선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영역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동차를 피해 건너야 하고, 횡단보도와 인도가 오토바이의 영역으로 변해가는 무질서가 관행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에서는 수많은 입법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입법이 다수 들어있다. 인간의 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의해야 할 것들이 법규범으로 차곡차곡 규제의 틀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런식으로 나아가면 국민들은 법적구속에서 하루 일상을 보내야 하고 정부는 필요할 때 규제권을 행사해 국민들을 구속하는 행정만능주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국가의 역할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국가의존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 자기책임으로 생긴 손해마저도 국가의 탓으로 돌리는 경쟁력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와일드카드 성공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사회는 편성원리가 다르다. 인터넷을 예로 들어보자. 인터넷은 1994년에 상용화됐다. 1998년에는 구글, 2004년에 페이스북이 설립됐다. 2007년에는 애플이 아이폰을 발매하고 2010년에는 컴퓨터와 휴대폰, 인터넷이 융합한 스마트폰이 일반에게 보급됐다. 1980년대 컴퓨터가 개발돼 일반 대중에게 상용화된 기간은 불과 10년이다. 인터넷이 일반화된 것은 불과 몇 년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과 전화가 융합한 기술은 인터넷 보급 후 채 5년도 걸리지 않았 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후 약 10년 정도의 기간에 선진국의 국민 90%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가 돼 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나라나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발달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능력이나 지식수준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적·사회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마이클 피오 레(Michael Piore)와 찰스 세이블(Charles Sabel)은 기술 발전 에 정치적·사회적인 요인이 영향력을 준다며 ‘기술발전모델 (Branching Tree Model)’을 제시했는데,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대량생산시대의 막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이 숙련직업인에 의한 크래프트 생산(수작업에 의한 물건의 생산)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 토플러의 주장처럼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의 장해는 자원이나 기술력보다는 법률,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장인(匠人)을 숙련기술자로서 대기업이 채용해 제4단계(석유, 자동차, 대량생산의 시대)에 유럽 및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정보사회의 이니시어티브는 잡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공업사회의 최종 단계에서는 성공을 이뤘지만 정보사회에서 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5단계 정보통신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하이테크, IT 기술력을 바탕으 로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다. 많은 와일드카드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했다. 앞서 칼로타 페레스가 정리한 산업의 다섯 단계 패러다임을 참고로 할 경우 패러다임 변화 제1단계, 제2단 계는 영국이 주도했다. 그러나 철강, 전기, 중공업시대인 제3 단계에서 영국은 후퇴하고 미국과 독일이 리더십을 쥐었다. 그리고 제4단계 이후는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됐다. 과거 패 러다임의 변화와 주도국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앞으로 다가올 과학기술의 발달전환기에 있어 우리나라가 재 도약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제4차산업혁 명이라는 마법에 빠져 선진국의 모델을 무분별하게 차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엄격한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타당성 있고 실현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도호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공공법 정책을, 와세다대학 대학원(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전공은 교육제도, 비교정책이다. 주요 칼럼·비평 으로 ‘우리 교육은 행복한가’,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 ‘비범한 교육 현장을 기대하며’, ‘교육에 대한 바른 현상인식이 필요한 때’, ‘끼와 학력의 함수관계’, ‘트럼프의 야망: 위대한 미국, ‘속도일치의 법칙: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대비한 이노베이션 방향’, ‘사립학교! 재평가되어 야 한다’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민족교육』이 있다. ---------------------------------------------------------------------------
정부는 우리 경제가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 경제 성장 지속,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지만, 10월부터는 이같은 표현이 3개월 연속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11월 취업자 수는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달성했다”면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금속가공,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9월 대비 1.0% 늘었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감소, 금융·보험 등은 0.3% 증가를 기록했다. 10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0.9% 감소했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10.0%)해 전월대비 1.9%, 작년 9월보다는 9.4%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2.2%(전년동월대비 3.5%) 감소했다. 11월 고용은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및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16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11월 수출은 선박·석유제품·반도체·석유화학 등이 증가하며 역대 3위 수준의 수출실적(519억2,000만 달러)를 달성, 올해 1~11월 사상 최대 누적 수출액을 기록했다. 11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석유류 오름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 소명 등이 영향을 미치며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줄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1.7%),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가 늘며 9월 2.1% 하락에서 0.2% 상승으로 전환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0.4% 감소했고,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4%, 1.7% 줄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6.7% 늘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3.5p 떨어진 96.0을 기록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1.1% 늘며 10월 37.7%보다 증가폭을 키웠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10월, 전월대비 0.2p 하락한 98.4를 기록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 기간 0.4p 떨어진 98.8이었다. 11월 금융시장은 주가의 경우 미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 금리인상 속도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했고, 국고채 금리는 내렸다. 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하면서 10월보다 0.13% 올랐고, 전세가격은 모두 떨어지면서 0.09% 하락했다. 기재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대책 및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 역동성·포용성 강화를 위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A5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산지금A5지구는 총 2,078호 규모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대지면적 62,762㎡, 연면적 167,878㎡, 총 7동(지하2층~지상29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리IC가 인접해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쉽고,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도 가까워 서울 도심 속 진입도 수월하다. 도는 다산신도시내 위치,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여건을 고려해 총 2,078호 가운데 60% 수준인 1,259호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230호는 인근 진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는 청년 196호, 고령자 209호, 주거급여수급자 184호로 구성된다.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여서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는 다산지금A5지구를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착공한다”면서 “경기행복주택 1만호 건립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공사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으로 경기행복주택 1만호 중 24개 지구 7,556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다. 도는 이 가운데 12개 지구 3,088호가 공사를 시작했으며 4개 지구 291호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카플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20일 총파업에 돌입,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자가용 카풀 근절 ▲택시 생존권 보장 ▲공공성 강화 ▲카풀 금지 여객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즉각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연합으로 열린 이날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이 참석해 국회 앞 도로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혼잡을 예상한 주최 측은 집회현장 곳곳에 질서 요원을 배치했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제3차 결의대회로 인해 많은 국민들게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생업을 놓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택시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카풀앱 영업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카풀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고 규정하며 “카풀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여객법 제81조’ 조항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데 있다. 이 모든 책임과 혼란의 원인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벼랑 끝에 놓인 택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서민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할 때와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카풀 관련 법률 3건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카풀 관련 법률 3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공휴일에는 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택시 산업은 엄격한 규제와 정부의 정책 부재 속에 시민과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고자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지탱해왔다”면서 “정부는 카풀앱의 불법 조상에 대한 근절과 택시산업발전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0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해 사망한 고 최우기 씨를 추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업계 4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택시업계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사이 택시기사인 최우기 씨가 국회 앞에서 ‘불법 자가용 카풀 반대’와 ‘택시 노동자 생존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일체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은 절망과 분노 속에 가신 최우기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카풀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카풀앱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근절 투쟁 ▲관련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대시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발’이라는 택시의 본래 기능 회복 ▲택시를 위기로 내모는 불합리한 현실 타개를 위한 투쟁 등을 결의했다.
병무청은 20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람들은 지난 한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안내 및 소명 기간 동안 100여 명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공개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의 보수·우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보수·우파의 축을 세우는 일이라며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출발로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면서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펼쳐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록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반목만 일삼던 주사파들이 집권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깨우침으로 나라는 곧 정상화되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한국의 보수·우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난 보수·우파 궤멸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탄핵 공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이어갈 새로운 보수·우파의 축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라며 “무너진 축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무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합심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한다"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분양 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 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 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가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기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21일 3만5,000호 공급 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 계획으로 41곳에 15만5,000호의 입지를 확정했다'며 "그중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000호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9,000호, 경기도 11만9,000호, 인천시 1만7,000호이다. 이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 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 용지를 확보한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 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 용지로 조성한다. 과천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에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 개발 방식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해 미집행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 도로 등을 공급한다. 또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장과 가정이 근접한 장점이 있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는 2020년부터, 대규모·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토부는 개발 택지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세제,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도시개발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과 함께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GTX-B 노선과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이 재원 분담을 한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 곳곳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해 전용 BRT를 구축하고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의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며 "이 원칙에 더해 오을 발표한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여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저 자신의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의 견해차로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 다시 단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 단식을 중단한 제 마음이 편치가 않다"며 "과연 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이 잘한 일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수'가 돼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이제 자신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다"며 "촛불혁명의 다음 단계인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이 있다. 그 여망에 자유한국당은 따라야 한다"고 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0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