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와 관련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스무 세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영면하셨다. 흰 저고리를 입고 뭉게구름 가득한 열네 살 고향 언덕으로 돌아가셨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93년 할머니의 유엔 인권위 위안부 피해 공개 증언으로 감춰진 역사가 우리 곁으로 왔다"며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용기를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께서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섰다"며 "조선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다른 나라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연대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에 여생을 다하셨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밤 10시41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3세. 2017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긴 지 17일 만이다. 김 할머니는 1940년 만 14세의 나이에 일본에 속아 ‘위안부’로 연행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본군의 침략 경로를 따라 끌려다니다가 1945년 해방 2년 후인 1947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1992년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김 할머니는 같은 해 8월 제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세상에 알렸고, 다음 해인 1993년 6월에는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해 일본군의 만행을 온몸으로 증언했다. 이후 김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유엔인권이사회.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일본 등에서 매년 수차례 해외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전쟁 및 분쟁지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인권운동가로서 세계 곳곳을 누볐다. 2012년 3월8일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설립했고, 전쟁 및 분쟁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날 김 할머니는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라고 싸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각지에서 우리처럼 전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권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2015년 12월1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15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을 수여 받았고, 2017년 11월25일에는 정의기억재단으로부터 ‘여성인권상’, 2019년 1월2일에는 공익사단법인 ‘정’으로부터 ‘바른의인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도 서로가 화합해,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서 남북통일이 돼서 전쟁 없는 나라, 다시는 우리와 같은 이런 비극이 안 생기도록 전쟁 없는 나라가 돼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했던 김 할머니. 그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일본에 대한 강한 분노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일본의 사죄를 염원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월1일, 장지는 천안 망향의 동산이다. 한편, 김 할머니의 사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명 남게 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이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겠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고난의 자유한국당을 승리와 영광의 큰길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출마 선언문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으로 채웠다. 황 전 총리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가난할 것이라는 절망적 미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며 "철 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됐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이 정권과 손을 잡은 강성귀족노조가 노동 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며 "국가 경쟁력 추락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이념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과연 이 정권이 추구하는 통일과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통일이 같은 것인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수 없다"며 "북한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놓아두고 진정한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이었던 대한민국이 '낡고 무기력한 나라'로 무너져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며 "저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당 대표가 된다면, 최고의 전문가들을 끌어모으고, 저의 국정 경험을 쏟아부어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함께 펼쳐 올해 안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을 비롯한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자유 우파의 대통합을 이루고 당의 외연을 확대해 더욱 강한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일"이라며 "기둥이 높고 튼튼해야 '빅텐트'도 만들 수 있다. 품격 있는 투쟁으로 국민 신뢰의 기둥을 높이겠다"며 보수대통합의 의지도 내비쳤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초저고도 근접위협 비행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지휘통제실에서 상황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며 대응수칙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일본 해상초계기의 4차례 위협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의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며 "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도 않은 우리 해군의 추적레이더 조사(照射)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행"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임무수행중인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번 해군작전사령부 방문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군 장병을 격려하고,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에는 10개 사업장에서 총 6,45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2,496가구, 지방 3,962가구 등이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인천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비스타동원’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다음 주 모델하우스 개관 소식은 없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주 쉬어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5시간30분 릴레이 단식 농성’ 논란에 대해 “단식이라는 용어로 릴레이 농성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된 것을 원내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국정 난맥의 마침표를 찍은 문재인 정권에 경고하기 위해 2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 의원들의 릴레이 농성을 통해 ‘방탄 국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4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의원들이 5시간30분씩 돌아가면서 단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웰빙 단식’, ‘릴레이 식사’ 등의 비판과 비아냥이 나왔다. 그는 “상임위원은 선거범죄, 선거비용조사권,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권 등 선관위 사무처를 관리, 감독하는 공명 선거의 심판자다. 이런 심판에 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 특보가 임명됐다”면서 “민노총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코드 인사로 검찰, 경찰, 국정원을 정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마침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선관위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공연히 떠벌리고 있는 20년 집권 시나리오의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정권의 ‘방탄 국회’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원내대표에 출마했다. 그리고 지난 40여일 동안 이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자 했다”며 “주말 들어 날씨가 더 쌀쌀해졌다. 차디 찬 마루 바닥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을 마주 대하니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또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 예정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본다. 문재인 정권을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정권 이익만 있다”면서 “그럴수록 자유한국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나 또한 그 막중한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10대 기술로 선정되면서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바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의 지비닷컴(ZB.com)과 이엑스엑스닷컴(EXX.com)의 한국 합작법인인 비트하이닷컴(Bit-Hi.com)도 2019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비트하이닷컴은 이동언 부대표는23일(현지시간) 현지 HOTEL EUROPE에서 스위스 유명 투자자 컨소시엄인 ‘크립토 벨리 벤처 캐피탈(CVVC, Crypto Valley Venture Capital)’ 마티아스 루크(MATHIAS RUCH) 대표와 미팅을 갖고 향후 스위스에 재단설립과 비지니스 컨소시엄 등에 관한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크립토 벨리 벤처 캐피탈(CVVC, Crypto Valley Venture Capital)’은 지난해 10월 1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인큐베이터를 설립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동언 부대표는 이어 24일(현지시간)에도 ZB.com, ZBX.com. ZBG.com 등 파트너사와 함께 Davos Blockbase ROUND TABLE 행사에 참석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다. ROUND TABLE 행사에는이동언 부대표를 비롯, JIMMY ZHAO(CEO & Founder of Zillion Bits, CEO of Cryptonord), OMAR CHEN(CEO, ZBG.com), DAVID PULIS(CEO, ZBX.com), CATHY ZHU(COO, BW.com), SOPHIE CHEN(BD Head of Asia, EXX.com)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 미국, 남미 등 각국의 경제인과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들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이동언 비트하이닷컴 부대표는 “2019년은 각국 정부와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난해까지는 투기·투자자들이 크립토 시장을 알아가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개인은 물론 기업과 기관들이 좀더 크립토 시장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코인 중 경쟁력 있는 코인이 선별되고 옥석이 가려져, 우수한 기술력과 검증된 코인, 토큰들이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거래소도 철저한 검증과 시장질서 유지 및 최고의 보안정책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자율자동차 상용화와 수소차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토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현대·기아차와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BMW,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혼다 등 24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 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 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손 실장은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권 양양읍 남대천 일대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정부는 현재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양양군 남대천 일대에서 지난 20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및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양양군 남대천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통보해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측면 … 삼권분립 원칙 훼손하는 청원 많아 … 중복 투표로 여론 왜곡 우려도 있어 … 美 오바마 행정부 ‘위더피플’ 벤치마킹 … 로그인부터 청원 및 답변까지 까다로운 절차 … 외국 사례 등 참조해 개선해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던 지난 2017년 8월17일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공개했다. 국민 누구든 국정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부처나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하는 구조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청원 접근성과 여론 형성의 편의성, 청원 효능감 등 직접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권한 밖 청원의 과다와 무분별한 청원, 중복 동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잊혔던 헌법적 기본권 ‘청원권’의 부활 청와대 국민청원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그전에는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청원권을 되살렸다는 데 있다. 청원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됐던 헌법상 기본권 중의 하나였다. 1963년에는 청원권을 구체화한 ‘청원법’이 1963년 제정됐지만, 40여년이 지난 2005년도에 이르러서야 1차 개정이 있을 정도였다. 행정안전부의 2017년 중앙행정기관 청원 현황에 따르면 1년 동안 청원이 접수된 기관은 총 40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 세 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청원권이라는 권리자체가 유명무실했던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과 더불어 새롭게 주목받고 실현되고 있다. 구글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청원’의 관심도 변화는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의 배경 중 하나로는 21세기 들어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청원제도(electronic petition) 즉, e-청원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들 수 있다. IT기술을 접목한 e-청원 시스템은 2000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시작돼 2002년 호주의 퀸즈랜드 의회가 도입했다. 2005년에는 독일의회가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2006년에는 영국 정부가, 2011년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이름으로 e-청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바로 오바마 정부의 ‘위더피플’을 벤치마킹했다. e-청원제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IT기술을 통해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가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고, 실시간 동시성을 가지는 저비용 의사소통 기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시민의 정치 및 행정 참여에 대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e-청원제도는 이러한 기술 환경적 요인을 배경으로 등장한 제도다. e-청원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①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제출된 청원 : 가장 기본적인 e-청원 유형으로, 이메일이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②공개청원 : 청원서가 제출되는 방식(전자·비전자)과 상관없이 청원 내용이 온라인으로 게시돼 공개되는 유형이다. ③참여 공개청원 : 공개청원에 다른 시민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유형이다. 전통적인 청원제도의 동의 방식인 부서를 통한 서면 동의를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 동의로 변경한 것으로 토론 기능이 첨가되기도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 중 ‘참여 공개청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접속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네이버 계정 중 하나로 로그인해 ‘지금 청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청원 대상은 ‘국정 현안 관련’이다. 다만 ‘국민 청원의 요건’에서 욕설·비속어가 사용된 청원,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이나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청원은 숨기거나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은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을 해야 한다. 처음 게시판이 개설된 2017년 8월 이후 2018년 12월 현재 36만여 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중 65건의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이 완료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문제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원 내용과 관련한 국민 여론 형성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이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당국이 답변함으로써 시민들의 청원 효능감을 증진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현실화시켰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삼권분립 등에 따라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권한(입법권, 사법권 등)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 이런 청원은 청원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2월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법관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무리 청와대 법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더라도 청원 내용을 전달한 것 자체가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고, 대한변협도 성명을 통해 “개별 사건마다 국민 청원이 있다고 이를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소위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다.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세 청원 모두 사법부와 입법부에 청와대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민청원이 모순적이게도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 됐다.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청원이나 무분별한 청원, 혐오적 표현을 담은 청원도 문제다. 특정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이나, 일부 연예인들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스페인 축구리그의 한 선수를 형사 처벌해 달라는 청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만 나열한 청원 등이 해당된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은 2018년 2월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어 50만명에 육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고 부대변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창구나 인민재판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월6일 등록됐던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는 청원은 동의 수가 마감일인 2월5일 오전까지만 해도 10만명 안팎이었지만, 그날 오후 5시쯤 15만명을 넘어섰고, 5시간 뒤인 10시쯤에는 20만명의 동의를 넘기면서 중복 투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일부 참여 독려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한 중복 참여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인터넷 방문 기록을 담은 임시파일 ‘쿠키’를 삭제한 뒤 동일 IP를 통한 어뷰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사태 이후 카카오(다음)를 통한 로그인을 중지시켰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미국 ’위더피플’(We the People) 청와대 국민청원이 벤치마킹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청원 자격과 대상, 답변 요건 등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촘촘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2011년 9월 개설된 백악관 ‘위더피플’은 청원 제출과 동의를 위해 별도의 청원 포털 사이트 가입이 필수적이다. 연령도 13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가입의무도 없다. 민간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으로 청원 제출과 동의에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갈음하고 있다. 위더피플은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청원 대상을 연방 행정부의 권한 내에 이슈에 한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위더피플 참여 조건(the We the People Terms of Participation)’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가 명백한 청원,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을 요청함이 없는 청원, 위더피플의 소관 사항이 아닌 업무를 요청하는 청원,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거나 홍보하는 청원’ 등이 그것이다. 또 ‘불법적인 폭력의 위협이나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내용, 음란하거나 저속한 내용, 명예 훼손 또는 사기성 내용, 욕설이나 학대 또는 모욕적인 비방이 포함된 내용,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정보 등’ 도 마찬가지다. 청원 답변 요건에 있어 소관 업무 등과 관련한 기준은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위더피플은 청원이 제출됐다고 곧바로 게시되지 않는다. 비공개 상태에서 1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는 ‘첫 번째 동의 문턱’(the first signature threshold)을 넘어야 한다. 청원 동의자가 150명을 넘어야 위더피플에 게시돼 일반에게 공개된다. ‘첫 번째 동의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위더피플 참여 조건’의 게시 원칙에 저촉되면 게시되지 않는다. 정부의 답변 요건도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엄격하다. 청원이 게시돼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의 응답 의무가 발생하고, 정부는 가능한 60일 이내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두 번째 동의 문턱(the second signature threshold)’이라 부른다. 청원이 두 번째 동의 문턱을 넘더라도 정부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위더피플 참여 조건’을 보면 “부적절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백악관은 연방법원이나 주(州)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방행정기관 등의 관할권에 속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미 정부는 ‘투표기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며 청원이 주정부 또는 지자체 소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특정 음악을 공공매체로부터 퇴출시키라는 청원의 답변에서는 음악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요건에는 답변 거부 조항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방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개선방안은 미국의 ‘위더피플’을 참고해볼 만하다. 정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개선방안으로 ▲청원 게시·공개 방식 개선 ▲답변 거부 요건 신설 ▲로그인 방법 개선 ▲실명 확인 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청원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미국의 사례(1차동의 문턱)처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은 게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아이돌스타의 팬클럽을 해체하라는 청원이나 특정인에 대한 인민재판식 비난 청원, 명확한 요구 사항없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청원 등이 공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무분별한 청원은 청원 게시판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를 쌓이게 하고 불필요하게 사회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또 무분별한 청원이 게시판에 쌓일수록 실제 가치 있는 청원이 묻히는 부작용이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의 요건’에 삼권분립 등에 반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청원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청원 내용 전달이 일종의 압박으로 오해받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정 조사관보는 “권한 없는 업무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에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 진의와는 다르게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더피플의 사례처럼 답변 거부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행 로그인 방법과 명확인 과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보안상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또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여기에 현재 3개에 불과한 민간 SNS는 국민들의 청원권 기회가 제한된다. 특히, 특정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다른 SNS 서비스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카카오톡의 사례처럼 여론조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원 제출·동의 과정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 실명 확인 과정을 좀 더 강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정 조사관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청와대 청원시스템의 청원 등록 및 동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절차는 청원자들과 지지자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면 여론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복 투표의 가능성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과도하게 복잡한 실명 확인 절차는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IT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적절한 실명 확인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2019
![[손혜원 목포 기자회견] SBS‧조선일보 콕집은 孫](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4/art_15482255922523_a5043b_178x118_c0.jpg)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23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며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나전칠기박물관 설립을 위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매입한 적산가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 정도 되는 초선의원과 관련된 일로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나온 뉴스들에 최선을 다해 해명했는데, 해명은 나오지 않고 계속 또 다른 왜곡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 탈당 후 언론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제는 물러날 마음이 없다. 계속 반박 보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며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도중 SBS와 조선일보 기자를 콕집어 지목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손 의원은 “왜 저를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기 SBS 오셨나, 앞자리에 모셔달라고 하려 했는데 안오셨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저에게 와서 물었으면 오늘 같이 명명백백히 말씀드릴텐데 왜 뒤에서 취재하고 왜곡된 취재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손 의원은 또 “나전칠기 찾아다니는 조선일보 기자 오셨냐”며 “왜 악의적으로 편집하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손 의원이 목포를 방문한 것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목포 부동산과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는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세 가지 기본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서 겸허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당정청 회의로선 올해 첫 만남이지만 올해는 경제와 민생을 비롯한 여러 국정에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세밀한 노력을 하겠다"며 "당과 국회서도 많은 협조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2월말이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오길 바라마지 않고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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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