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최종협상 결렬…KB국민은행 총파업 돌입](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2/art_15469073684835_bff9ad_178x118_c0.jpg)
KB국민은행 8일총파업에 공식 돌입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 대회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열 차례 넘는 교섭과 주말, 오늘 새벽까지 사용자 측은 주요 안건에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본인들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전날 총파업 전야제에서부터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모인 조합원 9,000명(주최측 집계)이 모였다. 노조는 이날 하루 경고성 파업을 한 뒤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7일 광주지법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구인장 발부를 결정했다.
정의당은 7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정부의 개편안은 20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동계가 강조하듯,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통해 노사 당사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최저임금을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로 나눠,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하한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며 “이는 임금 결정의 당사자인 노사를 거수기로만 동원하겠다는 불합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양두구육일 뿐”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은 이미 후퇴했으나, 이것으로도 모자라 당장의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책임은 미루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 것은 최저임금에 생활이 달린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 당사자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협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은행의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8로 조사됐다. 대출태도지수에서 +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및 대출수요 증가를 의미하며, - 부호는 그 반대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와 같은 '0' 수준을 유지하지만, 중소기업은 '-3', 가계 주택담보대출 태도 지수는 '-20', 가계 일반대출 태도 지수는 '-13'으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만큼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일부 은행의 리스크관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임대업과 비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소폭 강화될 것"이라며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지난해 10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 모두에 대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위험은 대기업의 경우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경기 조정 가능성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 신용위험 역시 소득개선 지연 가능성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채무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수요는 대기업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필요성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지만, 일반대출 수요는 소액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역시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8과 -17로 나타났고, 신용카드회사는 -6, 생명보험회사는 -13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감독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신용카드회사는 저신용차주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생명보험회사는 부동산경기 조정 가능성 등에 따른 여신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를 강화할 전망이다"라고 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차주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대출수요는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권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입법에 착수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이전에는 국회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초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정부가 발표할 초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제도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대북문제와 관련해 “작년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의원외교에 나선 것처럼 다시 한번 초당적인 방미외교에 나서는 방안을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지난 1년간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 국미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새롭게 구성된 미국 의회 지도부를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 분쟁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암울한 먹구름이 꼈다. 대내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가 연일 감소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저출산·고령화에 잠재성장률은 2%대로 쪼그라들었고,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청와대 및 정부 경제팀은 한국 경제 체력은 튼튼하다며 위기설을 부인해왔다. 최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작년 11월28일,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가 갑작스러운 외환위기에 빠지면서 몰락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개봉했다. 영화인만큼 사실과 다르게 각색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위기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 수많은 기업과 국민이 부도와 실직을 경험한 20년 전 그때와 지금이 묘하게 닮았다. 국민이 기억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2017년 11월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같은 해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57.4%가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꼽았다. 국민은 ▲외환보유고 관리·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책적 요인(36.6%) ▲정경유착의 경제 구조 등 시스템적 요인(32.8%) 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봤다. 이로 인해 ‘일자리 문제 및 소득 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비정규직 문제(88.8%)’라고 판단했다. 또한 응답자의 59.7%는 ‘IMF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또 64.4%는 ‘경제 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 39.7%는 ‘본인·부모·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성 강화(31.1%),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을 꼽았다. 1997년 11월21일 밤 10시, 임창열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1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연쇄 부도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단기 자금 만기연장 등 외화차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이 갚아야 할 외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불과 20일 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시 정부가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은 총 350억 달러. IMF에 2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3일 IMF는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각각 100억 달러, 4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6개국으로부터 20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국제사회의 구제금융 및 유동성 지원으로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우리 경제·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금리 인상 ▲부실기업 정리 ▲금융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10%대였던 은행 금리는 30%대로 급상승했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줄도산했다. 당시 30대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400%에 달했다. 그로 인해 30대 대기업 집단 중 16곳이 사라지는 등 1만7,000여개의 기업이 무너졌고, 26개였던 주요 은행은 16개로 줄었다. IMF 구제금융체제 직후인 1998년 5월 종합주가지수는 300선까지 떨어졌고, 금융시장 개방 조치로 한국 시장에 들어온 외국 자본은 헐값에 기업사냥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들인 기업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압박해 기업가치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독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 당시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정경유착·마구잡이식 단기외채 차입 경영이 부실 키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은 빚과 빚을 매개로 한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 탓이었다. 은행들은 단기외채를 차입해 기업들에게 장기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기업들은 빚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다양한 계열사를 늘리는 문어발식 경영을 했다. 1997년 3월말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는 총 189개로, 1년 동안 무려 150개가 증가했다. 또 그들의 거래처와의 거래도 빚을 담보로 이뤄졌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에 다니던 윤정학(유아인 분)이 한국 경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회사를 나와 투자자를 모으는 장면에서 이를 잘 설명한다. 윤정학은 “기업은 은행에 가서 어음을 발행하고, 발행된 어음을 제2금융권(종금사)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만큼의 돈을 다시 대출해준다”면서 “이 어음이 담보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대출해준다. 이렇게 발행된 어음은 중소기업에게로 다시 전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개 중소기업도 그렇다면 대기업은 은행을 통해 외국계 은행에서, 해외투기자본에서 빚은 담보로 해서 다시 빚은 낸다. 그리고 이 빚이 제조업체로, 아래로, 아래로 (전해진다)”며 “만약 장사가 잘 돼서 회수가 된다면 모두 다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1997년까지 대한민국이 장사를 해 온 방식”이라고 했다. 영화에서 정학이 말하듯 당시 은행들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그것이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없이 대출을 해줬다.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대기업에 혜택을 집중시켰고, 그런 기업들은 정치권과 유착해 사업 인·허가와 금융 및 조세와 관련해 특혜를 누렸다. 당시 기업들의 과잉 투자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빚을 담보로 빚을 낸 돈으로 검증이나 담보에 대한 검증 없이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실행된 사업과 대출 등은 자연스럽게 재무구조의 부실로 연결됐다. 현정택 전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21일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위기 극복의 주역으로부터 듣는다’에서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금융의 행태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관행이 오랫동안 쌓여있었다”면서 “큰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익이 나면 그것은 내 돈이 되지만, 손해가 나면 기업 책임이 아니라 사회화되는, ‘이익의 사유화·비용의 사회화’ 경향이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덩치를 키우는데 급급했던 정부가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과잉·중복 투자하는 차입 경영이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가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 기업과 은행의 손해를 보전해주곤 했다. 현 전 원장은 “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위험관리나 건전성 관리 등의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아무리 기업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더라도 돈을 더 지급하거나 빌려주지 않을 텐데, 그런 기능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자기자본대비 부채 비율은 300% 내외에서 1997년 400%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부실위험판단의 기준이 자기자본대비 부채 비율 200%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히 태국발 아시아 외환위기가 아니었더라도 당시 기업들은 언제든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태국발 亞 외환위기에 외자 유출…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은 韓 경제 한국이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덩치를 키우면서 경제성장을 해오던 시기,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와 태국 정부의 고정환율제 포기 선언으로 급격히 하락한 바트화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처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바트화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했던 태국 정부에 의해 높은 가치를 유지했고, 1992년 영국중앙은행에 심각한 환차손을 입혔던 금융투지세력인 헤지펀드가 1996년 바트화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태국 정부는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면서 투자세력에 대응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외환보유고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방어했다. 459억 달러에 달했던 태국의 외환보유고는 1997년 초 25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고, 결국 같은 해 5월28일 태국 정부는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홍콩 등 동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아시아 금융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이 투기세력에 의한 피해를 입자 외국자본들은 동아시아 금융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마구잡이식으로 차입해 기업들에게 뿌려댔던 단기외자에 대한 만기를 외국자본들이 연장해주지 않자 빚으로 빚을 내 대출을 실행하고 사업을 했던 은행과 기업들은 돈을 갚지 못해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은행과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투입했지만, 결국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1997년 환율은 달러당 1,960원까지 치솟았고, 스탠다드앤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분류했다. ‘IMF 외환위기’ 21년…여전히 드리워진 경제 위기 먹구름 21년이 지났다.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 단합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탈출한 한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권으로 성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930억 달러에 이르고, 캐나다와 맺은 상시 통화스와프를 제외한 2선 외화를 포함하면 5,300억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위기설’이 존재하고, 국민 대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1.2p 오른 97.2를 기록했다. 2003~2017년 장기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이보다 낮으면 소비자심리가 부정적이라는 말이다. 다만, 9월 관련 지표 개편 이후 10월 99.5(-0.7p), 11월 96.0(-3.5p)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12월에 소폭 상승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7~8%대였던 잠재성장률은 2%대로 뚝 떨어졌고,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8%, 2017년 3.1% 등 2014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2%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반복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에 내몰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년층 실업률은 7.9%였고,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무려 21.6%에 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했다. 지난해 11월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131만8,000원)은 올해만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973만6,000원)은 크게 증가해 두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약 842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은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은 내년에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3.1% 증가로 반 토막 날 것이라고 분석했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740억 달러 흑자에서 640억 달러 흑자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 1,500조원…폭탄이 눈앞에서 째깍거린다 경제전문가들은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흐름상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1월에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작년에만 기준금리를 세 번 올렸다. 내년에도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1.96%를 기록했다. 2015년 2월 2.0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1.95%로 1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상반기 말보다 22조원 늘어난 1,5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3,000만원의 빚은 갖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나이스신용평가의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주거 관련 부채만 따져봤을 때 2018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903만명이 가계부채를 안고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1인당 8,000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담대가 견인했다. 은행권 주담대는 작년 2분기 6조원 증가한데 이어 3분기에는 8조6,000억원 늘었다. 10월에는 3조5,000억원, 11월에는 4조8,000억원 늘며 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6대 시중은행(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신규 주담대로 12월13일 기준 1조5,000억원 넘게 승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작년 상반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던 강남 3구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이고, 마포·용산·성동·노원·도봉·강북 등 실수요자들이 몰렸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주춤한 모습이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 84㎡(전용면적)는 19억1,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 옥수동 어울림더리버 84㎡는 14억5,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두 달 사이 가격이 2억원이나 떨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는 2018년 9월 1만2,249건, 10월 1만143건, 11월 3,565건, 12월2,014건 이뤄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신동아-12월호>에서 “지난 4~5년 집값 상승의 배경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금리인상→금융비용 증가→수요 감소→거래 감소→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집이 팔리지 않아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면 집값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경우라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추가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원장은 “지난 30~40년간의 빅데이터를 통해 집값 변동성을 살펴보면 10년 주기설이 뚜렷이 발견된다. 집값은 5~6년 상승하면 4~5년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수도권 주택경기순환변동을 보면 집값은 2013년경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해 올해(2018년)가 5년째 상승한 지점이다.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내년에 추가적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3~4년간 거래감소-가격하락 국면을 거쳐 거래증가-가격하락 국면과 거래증가-가격보합 국면이라는 하향안정 흐름을 탈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경기 변동주기로 볼 때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으로, 올해 정점을 찍은 집값은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조정기 내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영화 마지막에는 기획재정부 직원 이아람(한지민 분)이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으로 일했던 한시현(김혜수 분)을 찾아가 올해 안으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폭탄일 될 것이라는 보고서와 수도권 미분양 사태에 대한 정리 자료를 내밀며 “위에서는 답이 없다. 폭탄이 눈앞에서 째깍거리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리고 곧 한시현의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자들에게 성남법원 앞 집회 자제를 당부했다. 재판이 시작된 마당에 집회가 계속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성남법원 앞 집회 자제를 호소하며 지지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정치는 국민이 심판하는 링 위에서 하는 권투 같은 것이다. 상대를 많이 때린다고 해도 심판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감점”이라면서 “다투더라도 침을 뱉으면 같이 침을 뱉을 게 아니라 점잖게 지적하고 타이르는 것이 훨씬 낫다. 대중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을 이기는데 필요하면 전투에서 얼마든지 져줘야 하는 것처럼 현실의 상대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진정 이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제 이 일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정치와 행정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재판이 시작된 이때 담당 법원 앞 집회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오해받을 수도,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성남법원 앞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지사의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심리)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180%의 경우 월 512만원이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M경제매거진] 보너스냐 폭탄이냐...헷갈리는 연말정산 톺아보기](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252/art_15459134946622_91edcc_178x118_c0.jpg)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월20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자와 16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中企청년 34세까지 稅감면...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개정 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 30%를 적용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돼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폐지됐다.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을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한편 올해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단체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2019년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소득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한다면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2019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무주택자·맞벌이·이직자’가 꼭 챙겨야 할 꿀팁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가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이하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 근로자가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쪽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나이요건(장애인 제외)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2018년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2018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9년 1월 중순부터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시간 순으로 보는 ‘2018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2018년 12월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메뉴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근로자는 2019년 1월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2019년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2019년 2월28일까지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나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로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이 명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2019년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환급신청)에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9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내용을 참고해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2019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1월 둘째 주에는 수도권 1,640가구, 지방 1,149가구 등 총 2,7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 신봉동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한신더휴’,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동화아이위시’ 등이 분양한다. 모델하우스는 2개 사업장에서 오픈을 준비 중이다.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순삼일파라뷰에듀시티(민간임대)’가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이 19년 만의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4일 KB국민은행 경영진이 파업으로 인해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전원 사의를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경영진 전원은 이날 오후 허인 은행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경영진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노조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상식과 원칙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노조의 반복적인 관행과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총파업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데 있어서는 노사의 뜻이 다를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끝까지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8일 KB국민은행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전체 조합원 1만4,343명 중 83.5%인 1만1,990명이 참여한 가운데 1만1,511명(9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의결했다. 노사는 지난해 9월18일부터 12차례 교섭을 했지만, 대다수 안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산별교섭 합의사항 이행, 점심시간 1시간 보장,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퇴근 기록시스템 설치, 신입 행원 페이밴드 폐지,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KB국민은행 총파업은 지난 2000년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이다.
일본 해상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과 우리 해군의 사격 레이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방부가 4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지난 2018년 12월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사과와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초계기는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공으로 위협하는 비행을 하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항기에 적용되는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레이더 전파에 위협을 느꼈다는 일본 초계기는 회피는커녕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계속 비행했으며, 작전 상공을 이탈한 후에서야 일방적인 무전을 보내고 마치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것처럼 영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은 어떠한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여전히 추적 레이더 탐지를 주장한다면, 양국이 함께 실무협의를 통해 초계기에서 수집한 전자파 정보를 분석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일본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방해하고,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선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문본을 유튜브에 공개한 뒤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지난달 20일 독도 동북쪽 200㎞ 떨어진 공해상에서 표류하던 북산 어선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였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은 공격용 레이더 발사는 없었고 인도적인 구조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는 광개토대왕함이 공격 레이더로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를 겨냥한 증거라며 지난달 28일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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