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을 환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는 153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행계획서 제출시한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심사과정을 강화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169개에 달한다. 특히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페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출장 중 보인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내내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두 사람이 도루묵을 만들어 놓았다"며 "'저런데 어떻게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장관은 "사실 많은 지방의원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 정치 현장을 오래 지켜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부터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망신을 시킨 꼴뚜기가 죄지, 어물전은 확연히 싱싱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자칫 아기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는 발전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확대돼야 한다. 균형발전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재도약의 유일한 발판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달라"며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평소보다 6배나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지난 13일에 이어 14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고,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10시 기준 서울 151㎍/㎥, 경기 150㎍/㎥, 인천 141㎍/㎥, 세종 145㎍/㎥, 대전 128㎍/㎥, 광주 105㎍/㎥, 충북 139㎍/㎥, 충남 128㎍/㎥, 전북 127㎍/㎥, 전남 99㎍/㎥, 경북 120㎍/㎥, 경남 109㎍/㎥, 대구 124㎍/㎥, 울산 106㎍/㎥, 부산 98㎍/㎥, 제주 70㎍/㎥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서울 119㎍/㎥, 경기 101㎍/㎥, 인천 109㎍/㎥, 세종 102㎍/㎥, 대전 77㎍/㎥, 광주 83㎍/㎥, 충북 111㎍/㎥, 충남 96㎍/㎥, 전북 102㎍/㎥, 경북 84㎍/㎥, 대구 91㎍/㎥, 울산 83㎍/㎥ 등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냈고, 그밖의 지역은 전남 70㎍/㎥, 경남 69㎍/㎥, 부산 7`㎍/㎥, 제주 53㎍/㎥ 등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이같은 최악의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모레는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년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 후반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초임 연봉이 평균 3,64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여한 131개 공공기관(디렉토리북 근거)의 2019년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초임 연봉인 3,465만원보다 170만원가량 증액된 것이다. 사업 분야별로 금융 분야가 4,197만원으로 초임 연봉이 가장 높았고, ▲연구교육(3,957만원) ▲에너지(3,655만원) ▲농림수산환경(3,557만원) ▲산업진흥정보화(3,431만원) 분야 순이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중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로, 평균 4,989만원(성과급 포함)에 달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4,894만원) ▲한국산업은행(4,800만원) ▲IBK기업은행(4,80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56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8,85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규모가 큰 사업 분야는 ▲SOC(2,949명) ▲에너지(2,116명) ▲고용보건복지(1,623명)로, 세 분야 채용규모 합이 6,600여명이다. 개별 기관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였다. 사무영업직, 기술직 부문에서 총 1,85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131개 기관의 136개 채용일정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1~6월)에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이 63.2%였고, 그 중 22.1%가 3월에 채용을 시작했다. 하반기(7~12월)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은 19.1%였고, 채용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은 17.6%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13일 2019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트렌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이크 아메리카 퍼스트 어게인(Make America First Again)’으로 대표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이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슈들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에 따르면 정치 분야에서 ‘트럼프화(Trumpfication)’가 대두될 전망이다. 2019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각국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현경연은 자국 우선주의 심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비, 장기적인 관저에서 실리중심 외교를 모색하는 한편, 역내 국가간 협력 강화로 다자주의 가치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다자무역시스템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 확산, 보호주의 조치 빈발 등으로 국제무역질서에 변화가 생기면서 FTA, 관세협정 등 지역무역협정 신규체결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7년 10년간 급증했고, 최근에는 중국 등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발의건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도 확산하는 추세다. 관련해서 올해 중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 미·중 통상마찰 여파 등 대내외 하방 리시크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구조개혁 추진보다는 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기업부채 확산 등 부작용과 미·중 통상마찰 여파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며 정책적 한계에 직면했다. 현경연은 중국이 올해 1978년 개혁개방 당시 등소평이 채택했던 ‘흑묘백묘(黑猫白猫)’ 전략을 바탕으로 대외개방 가속 등 중장기적 정책 변화뿐 아니라 경기 급랭에 대비한 폭넓은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신묘(新猫)’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워싱턴의 ‘그리드락(Gridlock)’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드락’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미 정부와 의회간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차, 미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간 통화정책에서의 불일치 등은 미국의 ‘그리드락’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 장악에 실패하면서 재정정책 등 대내 정책 추진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통화정책과 관련해 연준을 압박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올해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리스크,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은 미국의 성장 경로 이탈 가능성을 눞인다. 신흥국 금융 불안의 영향은 국가별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및 정치 불확실성 등 대내외 건전성에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이것이 신흥국 전체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글로벌 유동성 축소 압력이 각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미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및 유럽중앙은행 양적 완화 종료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축소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국가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신흥국 금융 불안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에다가 미·중 무역마찰 및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BM)에서 벗어나 제품, 경쟁 기반 재편으로 신수익 구조를 갖추는 ‘BM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품 측면에서는 AI 등 신기술 기반의 제품, 판매 후 수익 창출을 목표로 기존 제품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서비스 중심의 리커링(Recurring) 제품 개발로 수익 강화에 나서고, 경쟁기반 측면에서는 BM을 재편할 목적의 디지털 변혁 추진, 글로벌 개방 네트워크 구축, 제조기지의 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AI의 AT(Autonomous things, 자율 사물)로의 이행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다. 글로벌 로봇 시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물류,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성장이 확대되고, 자율주행차는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트럭 및 차량공유, 주행버스 등의 분야에서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장악을 위한 공세와 견제는 더 거세질 것이다. 주요 선진국은 국가안전보장, 첨단기술 보호, 글로벌 플랫폼 선점을 위해 다양한 시장적·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들의 기술경쟁력과 국가적 역량을 조화시켜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나가는 한국식 발전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시행에 앞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친환경 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 상황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치유해주는 트렌드도 올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중독에서 해방하기 위한 디지털 디톡스 움직임, 보다 더 간편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몸 안에서의 독소를 제거하는 경향, 정신을 맑게 하고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 명상 산업의 발전 등이 예상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장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그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가 선택할 문제이나 최소한 그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설마가 사실로 나타날 때 우리를 슬프게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전 국무총리 법무장관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질적 책임 있는 종범 수준"이라며 "법적 책임은 피해갔다고 할망정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실로 국민과 역사 앞에 막중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더욱이 시대착오적인 친박 TK의 지원을 받아 한국당 대표경선에 출마한다는 보도에는 그의 인격도 의심하게 한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리가 그에게 필요로 한다"고 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11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입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수도권 5,933가구, 지방 3,837가구 등 총 9,77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지구주민우선공급분)’,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신혼희망타운’,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 등 11개 사업장에서 분양에 돌입한다. 모델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쌍용더플레티넘부평’,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 강원 춘천시 온의동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한국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의 업황 부진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투자·고용·수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자 해당 산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2018년 10월 전월대비 0.8% 증가에서 11월은 0.7% 감소로 전환했다. 11월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 중심으로 10월보다 감소(1.3%→△1.7%)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증가했지만 금융·보험, 부동산 등의 부진하면서 같은 기간 0.2% 감소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5.1% 감소를 기록했고, 건설투자 역시 건축공사 실적이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세(10월 △1.8%, 11월 △0.9%)를 이어갔다. 고용은 서비스업과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줄고, 제조업 감소폭이 커지면서 12월 기준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2018년 연간으로는 9만7,000명 증가했다. 평년의 3분의 1를 밑도눈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폭 축소 등으로 11월 2.0% 증가에서 12월 1.3%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 한 해 동안은 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자동차·선박에서 증가했지만, 가전·무선통신기기가 줄면서 작년 12월 대비 1.2% 감소했다. 다만,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소비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1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줄었으나(△3.8%), 승용차·통신기기 등 내구재(3.3%),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1%) 판매가 늘어 10월 대비 0.5% 증가했다. 2018년 12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2017년 12월보다 3.3% 늘었다. 백화점 매출액은 같은 기간 0.5% 증가한 반면, 할인점 매출액은 3.6% 감소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7.1% 늘었고, 한국은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동월대비 37.9%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97.2로 전월대비 1.2p 올랐다. 지난해 11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각각 0.2p 하락해 현재 및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각각 8개월, 6개월째 이어졌다. 12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의 경우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 금리인상 혹도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원화 강세)했다. 국고채 금리 역시 떨어졌다. 12월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했지만, 지방에서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하락(△0.01%)를 기록했고, 전세가격은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0.19% 하락했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양호한 수출·소비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대책 및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 역동성·포용성 강화를 위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하루 19년 만의 총파업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던 KB국민은행 노사가 11일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에 합의했다.희망퇴직 신청은11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이날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10일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한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한 팀장·팀원급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 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그간 접점을 찾지 못하던 희망퇴직 여부를 놓고 노사가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 8일 총파업 이후에도 임단협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상승세…48](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2/art_15471703919931_1500c8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 후반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12월 3주)보다 3%p 오른 4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서민을 위한 노력·복지 확대(8%)', '외교 잘함(7%)'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12%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58%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 52%, 긍정 29%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0%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p 떨어진 16%였고, 정의당은 3%p 떨어진 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2%p 오른 7%, 민주평화당은 1%로 지난 조사와 같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M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개입은 없었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2/art_15471663945886_623bcc_178x118_c0.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께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지난해 6월 ‘놀이터 회견’ 이후 두 번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검찰 출석 전 대법원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신재민 폭로, 자신이 본 좁은 세계 속 일을 문제로 판단"](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2/art_15470918436538_b5af13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사무관이 속해있는 국(局)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이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공직문화 속에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사해서 다행이고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다. 소신도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로 밝힐 수 있다. 다시는 주변과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강릉선 서울행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안호영·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책자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철도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반복되는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철도안전 강화, 사고예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반복되는 철도사고 철도안전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철도사고의 구조적 배경으로 상하분리 정책 등을 지적했다. 열차를 운영하고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돼있어 안전관리가 이원화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강 위원장은 철도안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상하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 ▲국토부 철도정책 기조수정 ▲철도안전정책 개선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섭 철도안전위원회 준비위원, 홍준기 조선일보 기자,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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