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절반가량은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이라고 봤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09%p) 응답자의 48.9%가 ‘부유층에 유리하다(매우 유리 15.2%+다소 유리 33.7%)’고 답했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1.8%(매우 유리 5.0%+다소 유리 26.8%)였고, ‘잘 모름·무응답’은 19.3%였다.
이는 지난해 9월 같은 조사보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1%p,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3%p 각각 낮아진 것이다. ‘잘 모름·무응답’ 비율은 4.4%p 높아졌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20대 여성(77.6%)과 30대 남성(62.5%), 생산직(56.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43.5%로,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30.1%)보다 높았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 중심’ 응답률은 3.8%p, ‘중소기업 중심’ 응답률 1.3%p 낮아졌고, ‘잘 모름·무응답’은 5.1%p 높아진 26.4%를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대 여성(61%)과 40대 여성(59.7%), 20대 남성(54.9%) 계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7.0%보다 높았다.
관련해서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50.5%)은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긍정적(A+B학점)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C+D+F학점)는 17.5%였다.
세부적으로 B학점이 40.6%로 가장 많았고,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0%)이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 대비 A·B학점 비중이 줄었고(△13.8%p), C·D·F학점 비중은 늘었다(9.4%p).
재벌개혁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사무·전문직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기는 하나 이전 조사에 비해 격차가 많이 줄고,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