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17일 지난 2008년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정 전 사장에게 사과하고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은 KBS가 과세관청과의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보다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정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최종적 무죄가 확정됐다. KBS는 199년부터 2004년까지 국세청에 총 17건의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과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정 전 사장이 취임한 후 KBS는 1심에서 승소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KBS는 2005년 국세청과 협의한 뒤 법원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556억원만 받고 2006년 항소심 소를 취하했다. 이에 전 KBS 소송담당 직원 조모씨는 정 전 사장이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2008년 5월 정 전 사장을 고발했다. 감사원도 그해 6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8월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공소권 행사는 유죄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건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이 사건 배임죄의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제기됐다"며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소제기이고, 검사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전 사장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고발에 의해 이뤄졌지만, 그 고발이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해 제기됐다는 의폭에 대해서는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진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과정과 기소 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 판단 불능'으로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손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게 검찰총장의 사과와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방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왜곡죄의 도입 검토도권고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중재인 등이 법률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제도의 개선책 마련도 권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라며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위험으로 뛰어든다. 우리 사회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다"며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고, 주민들께서 보호받으시는 정도에도 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000명, 체불 임금액은 1조6,472억원이나 된다"며 "피해노동자 수와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오늘 상정될 내용에는 두 가지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그리고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이라며 "이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충실히 이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국회도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께서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도록 소액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이 기대할 만하다"며 "그런 내용을 노동자에게 잘 알려 최대한 많은 노동자가 도움을 받도록 해달라"고 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4…2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앞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3/art_15476892238845_b61d5c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 후반을 유지하며2주 연속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0.2%p 내린 49.4%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7%p 오른 45.5%였다. '모름·무응답'은 0.5%p 감소한 5.1%였다. 리얼미터는 "미세먼지 악화와 잇따른 '탈원전 원인론', '對 중국 저자세 외교론' 등 보수야당과 언론 일부의 공세가 강화되고, 북한의 비핵화 범위를 둘러싼 논란, 개성공단 재가동 논란,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 논란 등 각종 논란이 집중됐다"며 "그럼에도 2주째 긍정평가 우세가 지속된 것은 지난 15일의 경제인 간담회 등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행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충청권과 호남, 20대와 50대, 60대 이상, 노동직과 학생, 보수층, 민주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상승한 반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 30대, 자영업과 주부, 중도층과 진보층, 바른미래당·정의당·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6%p 오른 40.7%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경기·인천, 20대와 60대 이상, 40대, 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호남, 30대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0.9%p 오른 24.8%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마감하고 25% 선에 근접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오름세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입당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PK와 TK,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40대, 30대, 중도층에서 오른 반면, 서울과 충청권, 20대와 50대,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정의당은 2.2%p 내린 6.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진보층과 보수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0.5%p 내린 5.9%로 다시 5%대로 하락했으며, 민주평화당은 0.9%p 오른 3.1%로 조사됐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7.8%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SBS가 전날 보도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에 대해 “1년 반 전에 문화재 지정할 줄 어떻게 알고 거기에 집을 사겠냐”며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근대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포에 있는 거리 1.5km, 11만4,000㎡를 문화재로 지정했다. 건물이 아니라 거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일은 처음이었다. 이와 관련해 SBS는 전날 이 거리에 손 의원 남편 명의 재단, 친척, 지인들이 소유한 건물이 9채(문화재 구역 안에는 8채)나 된다고 보도했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9채가 집중적으로 매입됐고, 지금은 시세가 4배나 올랐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와 관련해 총 14건의 글을 연달아 게시하면서 SBS의 보도를 적극 반박했다. 손 의원은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칠기)박물관도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 다 쓰러져가는 구도심 골목 안 옛 공장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음해가 있더라도 목포에 대한 제 소신은 변하지 않는다. 순천도, 여수도 부러워할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거리, 과거와 현재, 문화와 예술, 음악이 흐르는 도시 목포를 목포시민과 함께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저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한다.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다”며 조카 손소영 씨가 구매한 목포 집의 수리 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손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 거리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18년 8월6일인데, 내가 처음에 조카에게 돈을 증여할 테니, 목포에 집을 사라고 한 것이 2017년 3월이다. 그런데 2018년 8월6일 (문화재 지정을) 하는 줄 알고, 1년 반 전에 거기에 집을 사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손 의원은 “SBS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거짓도 자기들이 떠들면 진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정말 그들이 그런 것인지 저는 믿기 어렵다”며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기사를 SBS에서 취재했는지 궁금하다. 내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협회는 브렉시트(Brexit)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KOTRA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2017년 기준 3,824개, 수출액은 81억2,000만 달러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한국과 영국간 무역에 더 이상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이 EU의 현행 최혜국대우(MFN) 관세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국에 수출하는 2,948개 품목 중 74.2%, 2,186개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금액 기준 66.0%에 달하는 규모다. KOTRA와 한국무역협회는 브렉시트 예정일인 3월29일까지 노딜 브렉시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는 개최하는 등 브렉시트로 영향을 받는 무역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를 위한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부결됐다.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이날 오후 정부가 EU와 합의한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 반대가 찬성의 2배를 넘는 압도적인 표차였다. 찬성표는 보수당 196표, 노동당 3표, 무소속 3표로 집계됐고, 반대표는 노동당 248표, 보수당 118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표, 자유민주당 11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10표, 웨일스민족당 4표, 녹색당 1표, 무소속 5표였다. 집권 보수당 중에서도 상당수가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했고,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 합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을 고작 3명에 그쳤다. 브렉시트 합의안 등에 대한 승인 투표는 지난해 12월11일 예정돼 있었지만, 부결을 우려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를 하루 전 연기했다. 이후 메이 총리는 합의한 가결을 위한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다했지만, 합의안 부결을 막지는 못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지금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너무 ‘하드(Hard)’하다면서 하원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조기 총선은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된 후 14일 내에 새로운 내각 구성 및 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열리게 된다. 다만, 하원 해산 후 최소 25회기일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그 안에는 열릴 수 없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졌지만, 무엇을 지지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의회의 정부 신임이 확인되면 합의안 통과에 무엇이 필요한지 각당 지도부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16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관계기관 및 언론 기자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전문위원들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이 의원이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한 점, 지역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을 여러분께서 좋게 봐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작년 한 해에만 ‘2018 코리아리더 대상’,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등 총 7개의 상을 받았고,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임명되는 등 당 정책통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의 지비닷컴(ZB.com)과 이엑스엑스닷컴(EXX.com)의 한국 합작법인인 비트하이닷컴(Bit-Hi.com)이 불교조계종과 15일 업무제휴를 맺었다. 비트하이닷컴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돈암동 불교조계종 총무원 해인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제휴는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불교조계종 종단 홍보 및 블록체인 산업 개발 등에 비트하이닷컴과 불교조계종이 힘을 모으기 위해 성사됐다. 비트하이닷컴 관계자는 "불교조계종과 국민에게 블록체인 사업의 인식개선과 호국불교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종단 산하의 회원사 홍보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인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하이닷컴(Bithi.com)과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업무협약으로 인해 우리 불자들이 급변해가는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고와 통찰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도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불교조계종은 비트하이닷컴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화폐 사업의 마케팅에 적극 협조하며, 비트하이 닷컴의 비하이 토큰(BHi Token)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 화력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 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혔다. 송 의원은 “핵심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 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해 건설하면원자력 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 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 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원자력 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형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가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자력의 확대가 아닌 축소 방향으로 정리하고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신한울 3·4호 문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은 탈원전 정책 반대만 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참여,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5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하면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을 저지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통합, 화합,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며 “국민적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황 전 총리의 입장문 전문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김병준 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당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이 더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힘써 오셨고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노력을 통해 젊은이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찾고 또 지지하는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당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한마음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통합, 화합,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을 저지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 '찬성'…70.4, 반대 26.3](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3/art_15474401024386_7e6690_178x118_c0.jpg)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태에 대한 비난이 확산된 데 이어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도 베트남 연수를 떠나 여론의 비난 속에 조기 귀국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전면금지 방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CBS 의뢰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51.4%, 찬성하는 편 19.0%)'응답이 70.4%로, '반대(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11.3%)' 응답 26.3%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였다. 70% 이상 찬성 여론이 높은 곳은 부산·경남·울산(찬성 76.6%·반대 21.5%)과 대전·충청·세종(74.9%·23.7%), 경기·인천(71.4% vs 25.5%) 등이었고, 세대는 20대(81.3% vs 13.1%)와 30대(72.8% vs 24.4%), 50대(71.7% vs 25.2%) 등이었다. 이념 성향과 지지정당 별로는 중도층(74.1% vs 22.9%)과 진보층(72.5% vs 25.5%), 무당층(78.1% vs 19.1%)과 바른미래당(74.5% vs 21.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4% vs 26.9%)에서 찬성 여론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60% 이상 찬성 여론이 높은 지역은 서울(찬성 69.3% vs 반대 23.7%)과 광주·전라(67.8% vs 28.8%), 대구·경북(67.3% vs 30.0%) 등이었다. 40대(66.3% vs 29.6%)와 60대 이상(63.6% vs 34.5%), 자유한국당(68.1% vs 29.7%)과 정의당 지지층(68.1% vs 20.6%)에서도 찬성이 60% 이상의 대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1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6.7%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 전국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가수 지드래곤과 배우 김수현 등 인기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2018년 국토교통부의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를 분석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갤러리아포레로 지난해 11월 전용면적 217.38㎡가 50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3.3㎡당 6,085만원이다. 부산시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경동제이드(222.93㎡)와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168.89㎡), 남구 용호동 더블유(182.56㎡)로 모두 10억원에 거래됐다. 인천시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더샵센트럴파크1차(170.69㎡)로 10억원에, 대구시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204.07㎡)로 14억원에 거래됐다. 세종시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어진동 한뜰마을3단지더샵레이크파크(110.59㎡·6억원)였다. 경기도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알파리움2단지(203.77㎡·20억원)로 전용 3.3㎡당 3,241만원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우수한 조망권을 갖추고 있거나, 업무중심지로부터 근접성이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2018년 전국 시도별 전용면적 3.3㎡당 전세 최고 거래가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로 지난해 8월 3.3㎡당 7,161만원(전용 59.95㎡)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선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가 지난해 12월 3.3㎡당 3,759만원(72.93㎡)에, 인천시에선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주공1단지가 지난해 7월 3.3㎡당 4,585만원(51.86㎡)에 거래됐다. 직방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은 조망권의 차별성과 업무 및 여가생활의 편리성 등 지역 내 랜드마크로 높은 거래가를 나타냈다”며 “임차시장에서도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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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