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측면 … 삼권분립 원칙 훼손하는 청원 많아 … 중복 투표로 여론 왜곡 우려도 있어 … 美 오바마 행정부 ‘위더피플’ 벤치마킹 … 로그인부터 청원 및 답변까지 까다로운 절차 … 외국 사례 등 참조해 개선해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던 지난 2017년 8월17일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공개했다. 국민 누구든 국정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부처나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하는 구조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청원 접근성과 여론 형성의 편의성, 청원 효능감 등 직접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권한 밖 청원의 과다와 무분별한 청원, 중복 동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잊혔던 헌법적 기본권 ‘청원권’의 부활 청와대 국민청원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그전에는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청원권을 되살렸다는 데 있다. 청원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됐던 헌법상 기본권 중의 하나였다. 1963년에는 청원권을 구체화한 ‘청원법’이 1963년 제정됐지만, 40여년이 지난 2005년도에 이르러서야 1차 개정이 있을 정도였다. 행정안전부의 2017년 중앙행정기관 청원 현황에 따르면 1년 동안 청원이 접수된 기관은 총 40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 세 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청원권이라는 권리자체가 유명무실했던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과 더불어 새롭게 주목받고 실현되고 있다. 구글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청원’의 관심도 변화는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의 배경 중 하나로는 21세기 들어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청원제도(electronic petition) 즉, e-청원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들 수 있다. IT기술을 접목한 e-청원 시스템은 2000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시작돼 2002년 호주의 퀸즈랜드 의회가 도입했다. 2005년에는 독일의회가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2006년에는 영국 정부가, 2011년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이름으로 e-청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바로 오바마 정부의 ‘위더피플’을 벤치마킹했다. e-청원제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IT기술을 통해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가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고, 실시간 동시성을 가지는 저비용 의사소통 기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시민의 정치 및 행정 참여에 대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e-청원제도는 이러한 기술 환경적 요인을 배경으로 등장한 제도다. e-청원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①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제출된 청원 : 가장 기본적인 e-청원 유형으로, 이메일이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②공개청원 : 청원서가 제출되는 방식(전자·비전자)과 상관없이 청원 내용이 온라인으로 게시돼 공개되는 유형이다. ③참여 공개청원 : 공개청원에 다른 시민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유형이다. 전통적인 청원제도의 동의 방식인 부서를 통한 서면 동의를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 동의로 변경한 것으로 토론 기능이 첨가되기도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 중 ‘참여 공개청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접속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네이버 계정 중 하나로 로그인해 ‘지금 청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청원 대상은 ‘국정 현안 관련’이다. 다만 ‘국민 청원의 요건’에서 욕설·비속어가 사용된 청원,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이나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청원은 숨기거나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은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을 해야 한다. 처음 게시판이 개설된 2017년 8월 이후 2018년 12월 현재 36만여 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중 65건의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이 완료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문제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원 내용과 관련한 국민 여론 형성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이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당국이 답변함으로써 시민들의 청원 효능감을 증진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현실화시켰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삼권분립 등에 따라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권한(입법권, 사법권 등)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 이런 청원은 청원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2월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법관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무리 청와대 법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더라도 청원 내용을 전달한 것 자체가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고, 대한변협도 성명을 통해 “개별 사건마다 국민 청원이 있다고 이를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소위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다.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세 청원 모두 사법부와 입법부에 청와대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민청원이 모순적이게도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 됐다.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청원이나 무분별한 청원, 혐오적 표현을 담은 청원도 문제다. 특정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이나, 일부 연예인들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스페인 축구리그의 한 선수를 형사 처벌해 달라는 청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만 나열한 청원 등이 해당된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은 2018년 2월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어 50만명에 육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고 부대변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창구나 인민재판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월6일 등록됐던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는 청원은 동의 수가 마감일인 2월5일 오전까지만 해도 10만명 안팎이었지만, 그날 오후 5시쯤 15만명을 넘어섰고, 5시간 뒤인 10시쯤에는 20만명의 동의를 넘기면서 중복 투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일부 참여 독려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한 중복 참여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인터넷 방문 기록을 담은 임시파일 ‘쿠키’를 삭제한 뒤 동일 IP를 통한 어뷰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사태 이후 카카오(다음)를 통한 로그인을 중지시켰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미국 ’위더피플’(We the People) 청와대 국민청원이 벤치마킹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청원 자격과 대상, 답변 요건 등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촘촘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2011년 9월 개설된 백악관 ‘위더피플’은 청원 제출과 동의를 위해 별도의 청원 포털 사이트 가입이 필수적이다. 연령도 13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가입의무도 없다. 민간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으로 청원 제출과 동의에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갈음하고 있다. 위더피플은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청원 대상을 연방 행정부의 권한 내에 이슈에 한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위더피플 참여 조건(the We the People Terms of Participation)’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가 명백한 청원,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을 요청함이 없는 청원, 위더피플의 소관 사항이 아닌 업무를 요청하는 청원,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거나 홍보하는 청원’ 등이 그것이다. 또 ‘불법적인 폭력의 위협이나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내용, 음란하거나 저속한 내용, 명예 훼손 또는 사기성 내용, 욕설이나 학대 또는 모욕적인 비방이 포함된 내용,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정보 등’ 도 마찬가지다. 청원 답변 요건에 있어 소관 업무 등과 관련한 기준은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위더피플은 청원이 제출됐다고 곧바로 게시되지 않는다. 비공개 상태에서 1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는 ‘첫 번째 동의 문턱’(the first signature threshold)을 넘어야 한다. 청원 동의자가 150명을 넘어야 위더피플에 게시돼 일반에게 공개된다. ‘첫 번째 동의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위더피플 참여 조건’의 게시 원칙에 저촉되면 게시되지 않는다. 정부의 답변 요건도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엄격하다. 청원이 게시돼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의 응답 의무가 발생하고, 정부는 가능한 60일 이내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두 번째 동의 문턱(the second signature threshold)’이라 부른다. 청원이 두 번째 동의 문턱을 넘더라도 정부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위더피플 참여 조건’을 보면 “부적절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백악관은 연방법원이나 주(州)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방행정기관 등의 관할권에 속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미 정부는 ‘투표기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며 청원이 주정부 또는 지자체 소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특정 음악을 공공매체로부터 퇴출시키라는 청원의 답변에서는 음악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요건에는 답변 거부 조항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방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개선방안은 미국의 ‘위더피플’을 참고해볼 만하다. 정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개선방안으로 ▲청원 게시·공개 방식 개선 ▲답변 거부 요건 신설 ▲로그인 방법 개선 ▲실명 확인 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청원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미국의 사례(1차동의 문턱)처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은 게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아이돌스타의 팬클럽을 해체하라는 청원이나 특정인에 대한 인민재판식 비난 청원, 명확한 요구 사항없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청원 등이 공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무분별한 청원은 청원 게시판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를 쌓이게 하고 불필요하게 사회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또 무분별한 청원이 게시판에 쌓일수록 실제 가치 있는 청원이 묻히는 부작용이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의 요건’에 삼권분립 등에 반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청원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청원 내용 전달이 일종의 압박으로 오해받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정 조사관보는 “권한 없는 업무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에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 진의와는 다르게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더피플의 사례처럼 답변 거부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행 로그인 방법과 명확인 과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보안상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또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여기에 현재 3개에 불과한 민간 SNS는 국민들의 청원권 기회가 제한된다. 특히, 특정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다른 SNS 서비스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카카오톡의 사례처럼 여론조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원 제출·동의 과정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 실명 확인 과정을 좀 더 강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정 조사관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청와대 청원시스템의 청원 등록 및 동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절차는 청원자들과 지지자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면 여론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복 투표의 가능성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과도하게 복잡한 실명 확인 절차는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IT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적절한 실명 확인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2019
![[손혜원 목포 기자회견] SBS‧조선일보 콕집은 孫](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4/art_15482255922523_a5043b_178x118_c0.jpg)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23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며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나전칠기박물관 설립을 위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매입한 적산가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 정도 되는 초선의원과 관련된 일로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나온 뉴스들에 최선을 다해 해명했는데, 해명은 나오지 않고 계속 또 다른 왜곡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 탈당 후 언론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제는 물러날 마음이 없다. 계속 반박 보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며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도중 SBS와 조선일보 기자를 콕집어 지목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손 의원은 “왜 저를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기 SBS 오셨나, 앞자리에 모셔달라고 하려 했는데 안오셨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저에게 와서 물었으면 오늘 같이 명명백백히 말씀드릴텐데 왜 뒤에서 취재하고 왜곡된 취재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손 의원은 또 “나전칠기 찾아다니는 조선일보 기자 오셨냐”며 “왜 악의적으로 편집하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손 의원이 목포를 방문한 것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목포 부동산과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는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세 가지 기본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서 겸허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당정청 회의로선 올해 첫 만남이지만 올해는 경제와 민생을 비롯한 여러 국정에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세밀한 노력을 하겠다"며 "당과 국회서도 많은 협조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2월말이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오길 바라마지 않고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전문가의 전문적인 코칭을 통해 구직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1일 인크루트는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회원 453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이용 경험 및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1%가 구직 과정에서 취업 사교육을 이용해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취업 사교육에 대해 ‘취업을 위해 자격증·어학성적 취득부터 자기소개서·면접컨설팅 등에 이르기까지 학원·강의 등 외부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취업 사교육 형태는 ‘자격증 준비(37%, 복수응답)’였다. 이어 ▲어학시험(19%) ▲영어회화(10%) ▲인·적성 및 직업훈련(각 8%) ▲자기소개서(7%) ▲면접(6%) ▲스피치·이미지 메이킹(3%) 등 순이었다. 또한 구직자들은 최근 1년간 취업 사교육을 이용하는데 총 342만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 8개 항목에 대해 항목별 평균 지출 비용은 42만8,000원이었다. 취업 사교육 이용에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의 71%는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고직 보조수단으로써 활용하면 효과적(39%)’이고, ‘취업 전문가의 전문코칭으로 구직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바람직한 수단(33%)’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입시학원이 있는 것처럼 취업학원이 있는 것을 색안경 끼고 볼 일은 아니다(24%)’는 응답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밖에 ▲남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합격 원인을 모르고 계속 탈락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취업까지도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힘든 현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반면, 취업 사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터무니없이 비싼 수강료와 교육비(48%)’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실한 교육내용(21%) ▲취업 사교육을 빙자한 취업 사기 노출 위험(2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취업 사교육비와 합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만이 ‘구직비용과 합격률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고 봤고, 나머지 84%는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했다.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10명 중 9명은 ‘정규직’ 취업이 되지 않은 채 졸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졸 예정자들의 1월 기준 취업 현황은 3년 전 동일조사 대비 정규직·비정규직할 것 없이 모두 줄어들었다. 21일 잡코리아는 지난 14~17일 국내 4년제 대졸 예정자 1,112명을 대상으로 ‘현재 취업현황과 졸업식 참석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규직 취업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1.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응답은 10.0% 였고, 나머지 79.0%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도 대졸 예정자의 1월 기준 취업자 비율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3년 전인 2016년 1월 동일조사에서 ‘정규직 취업했다’는 응답(16.9%)은 5.9%p 줄었고, ‘비정규직 취업했다’는 응답(22.2%)은 12.2%p 감소했다. 정규직 취업자는 남학생(11.6%)이 여학생(10.3%)보다 더 많았다. 전공계열별로는 ‘경상계열 전공자’가 13.2%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열 전공자’ 12.2%, ‘예체능계열 전공자’ 10.2%, ‘인문·어문계열 전공자’ 9.4% 순이었다. 또한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졸업예정자 중 상당수는 ‘상반기에 신입직 구직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취업자 중 15.9%가 ‘상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에 응시할 것’이라고 했고, 11.2%는 ‘공기업·공공기관에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지성 팀장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이 신입직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 은행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정한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시정명령과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7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이들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같거나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한 경우에는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담합은 결국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5월 통화스와프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HSBC와의 합의에 따라 타 은행들의 제시가격(4.30%)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정해 최종 거래가격은 4.30%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더이상 온 국민을 의미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에 더 이상 부담주지 않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당에 강력히 말해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천착한 부분이 바로 지방 문화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리고 역사를 기반으로 도시 재생을 하는 것이었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몇 집이라도 시작된다면 그 동력으로 도시재생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율적인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시작해서 관광객을 1,000만, 2,000만을 끌어들인 사례는 수도 없이 해외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어 “불 꺼진 동네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고, 마침내 목포시나 문화재청도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하지만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BS를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0.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전했다. 손혜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게 쏟아진 부동산 투기, 차명 재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과 관련된 언론사들의 왜곡 보도를 검찰에 모두 수사 의뢰하겠다”면서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SBS는 지난 1월16일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문화재로 지정된 이 공간에 손 의원 남편 명의 재단, 친척, 지인들이 소유한 건물이 9채(문화재 구역 안에는 8채)나 된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손혜원 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게시하면서 적극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반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련의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음에도 지역 문화재를 살리기를 위함이라고 일관했다”면서 “탈당 결정만으로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총체적 초권력형 비리의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고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6,01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2,349가구, 지방 3,667가구 등이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쌍용더플레티넘부평’,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에일린의뜰’, 강원 춘천시 온의동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등 12개 사업장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역태왕아너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비스타동원’ 등 4곳이 개관한다.
황춘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구 조직위원장은 18일 “지금껏 살아온 열정과 패기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보수의 가치를 세워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소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9 신년인사회’에서 “(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을 통해) 재신임된 제가 그동안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구 당협은 매년 12월 송년회를 열었지만 지난해에는 새 당협위원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송년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이번 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서 황 위원장이 새로 선임된 것을 계기로 당원들과 함께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용산구민과 내외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성황을 이뤘다. 좌석이 부족해 서있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다음달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설 인사들과 중앙당직자들이 다수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가장 먼저 영상을 통해 축사에 나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슈스케 방식의 조직위원장 선발과정에서 탄생한 최고의 스타는 황춘자 위원장”이라며 “황 위원장은 용산과 희로애락을 같이한 분으로, 용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축하드리며 황금돼지해 무엇이든 돼지돼지, 잘 되는 한해가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축사를 통해 “(제가) 서울시장 시절 대한민국에 큰 일할 분들을 키우기 위해 정무부시장 등 요직에 여성분들을 많이 등용했는데 (황 위원장은) 그중 한분”이라며 “황 위원장은 능력 있고, 열정 있고, 당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심재철, 정우택, 김진태, 안상수, 이은재 의원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황 위원장은 1975년 용산에서 여군 하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대위로 전역했다. 약 1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1984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30년을 근무했고, 당시 공기업 최초로 상임 이사직인 경영혁신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았다. 또 용산의 현안을 도시공간측면에서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인 도시컨텐츠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원내 진출경험이 없는 황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3선의 권영세 전 의원을 누르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조직위원장에 선출됐다.
어린이용 음료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18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현재 유통되는 종이캔 용기의 안전성이 보완되기 전까지 해당용기를 사용한 전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까지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외부 전문 기관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문제는 제조과정이 아닌 배송 중 발생한 핀홀 현상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용기는 외부 전문업체에서 생산한 종이캔(카토캔)으로 많은 식품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친환경 용기"라며 "아기의 먹거리를 담는 만큼 가장 안전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는 안심용기로 판단해 사용해 왔지만 이번 일로 배송과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이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선 환불 조처를 해주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10주 연속 하락했다. 2014년 3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12주 연속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정부의 9.13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조사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양천(-0.26%)과 강남(-0.22%)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0.06%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19% 하락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전세가격은 서울이 0.10%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12%, -0.11%의 변동률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 동남권과 경기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성근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예고되면서 보유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집을 사려는 수요층도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급매물 출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발령된 가운데,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198㎍/㎥ 측정됐고, 일평균 85㎍/㎥가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상회했다. 또 14일 경기도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최대 248㎍/㎥ 측정돼 전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의 두 배인 130㎍/㎥가 측정됐다. 서울시 또한 같은 날 최대 188㎍/㎥가 측정됐고, 일평균 129㎍/㎥ 측정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다음날인 15일에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07㎍/㎥ , 일평균은 92㎍/㎥를 기록하며 3일 연속 ‘매우 나쁨’ 상태가 지속됐다. 수도권 외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과 같은 충청·호남권 지역으로 대전은 14일 일평균 94㎍/㎥ 측정됐고 이어 ▲충북(123㎍/㎥) ▲충남(114㎍/㎥) ▲전북(100㎍/㎥)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지역은 부산·경남지역으로 부산 48㎍/㎥, 경남 44㎍/㎥로 측정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되는데 일부 지역은 기준을 75㎍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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