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1월 수출은 463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2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여건과 반도체 가격·국제유가 급락,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과 대(對)중국 수출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이 이번 수출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쟁력이 부족했다기보다 경기순환적 요인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는 13억4,000만 달러로 8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월평균 무역수지 흑자가 59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이다. 1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정보기술 IT기업의 구매연기 및 재고조정 등으로 23.3% 하락했다. 지난해 9월 124억3,000만 달러로 최고 실적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석유제품(△4.8%) 및 석유화학(△5.3%)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떨어진 탓에 1월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 제1수출국인 대(對)중국 수출이 19.1% 감소. 3개월 연속 줄었다. 성윤모 장관은 “올해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수출 활력 회복에 온 힘을 다해 경주하겠다”며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수적성해(水積成海)’의 마음으로 수출 100달러, 1,000달러도 하나하나 모아서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365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1월21일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범정부·민관합동 총력지원체계를 이미 가동했고, 1월30일부터 ‘수출활력촉진단’이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15개 시도에서 수출현장 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처별 수출 대책을 집대성한 수출활력제고방안을 수립하고, 분야별 수출 대책을 연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민들을 향해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버려도 반드시 돌아온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자신을 접견하러 온 부인 김정순 씨에게 전한 편지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에게는 "곧 설 명절이 다가온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지난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저와 함께 새로운 경남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송구하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도민 여러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 당분간 행정부지사께서 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끌게 됐다"며 "부지사 두 분을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것이다.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편지를 김 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인 김정순 씨도 "염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드린다"며 "남편은 강한 사람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설 연휴 전날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잔디밭에서 60대 남성이 분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쯤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김모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옵티마 리갈)에 불을 질렀다. 김씨는 “적폐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의 전단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방 차량 등은 현장에서 철수했고, 관계자1~2명 정도가남아상황을 수습 중이다.
1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지난 28일 밤 세상을 떠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열렸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분쟁 및 전쟁지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김 할머니를 기억하고 추모했다. 영결식 시작 전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곳에 세워진 소녀상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떠난 김 할머니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스러워 했다. 이 할머니는 “우리는 아무 죄도 없다. 폭탄이 빗발치는 데서 살아나왔다. 조선이었다, 그때는. 15살, 16살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됐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죄는 모르고 망언만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서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 얘기하는 것 못 들었죠? ‘반드시 공식적인 사죄받고 법적인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며 김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저는 46년에 나왔는데, 15살에 끌려가서 대만 가미가제 부대로 끌려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이하 갖은 고문을 당했다”면서 “이랬어도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다”라고 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에 서명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은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삶의 희망을 갖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성공시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매년 5,000여 명의 청년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빛그린 산업단지에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기만 해도 1만2,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 공장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미래차 경쟁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보다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사와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기에 합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감당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의지가 더해져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광주의 힘'으로 성공할 것"이라며 "정부도 항상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서 입수한 영장 정보를다른 웹하드 업체에 전달한 웹하드 협회 협회장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협회장 김모씨(40) 등 2명은 경찰이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집중 단속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지난해 8월 압수수색을 받은 웹하드 업체 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의 집행일자, 집행기관, 집행장소, 집행대상물건, 집행의 강도 등을 상세히 파악한 다음, 다른 웹하드 회원사에 이를 알려 압수수색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중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함께 담당 수사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찰신분증 사본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웹하드 업체 임원 손모씨(45)에게 이를 전달했다. 손씨는 직원을 시켜 자신의 웹하드 업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등 총 958개 아이디와 관련된 음란게시물 18만여 건을 삭제하도록 해 음란물 유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김씨 등 웹하드 협회 관계자 2명을 증거인멸 교사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수사관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거나 웹하드 협회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손씨등 2명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손씨의 지시를 받고 음란물 등 증거를 삭제한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회원사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전화나 문자 등으로 다른 회원사에 수사상황을 중계하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프로그램 대신 가급적 전화통화로 수사 사항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이번 당 대표는 대권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총선 필승용 관리형 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식을 갖고 “이번 당 대표는 당의 토양을 탄탄하게 일구고,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을 이뤄 내 총선 승리를 이끌고 수권정당의 토대를 만들 유능한 총선용 관리자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차기 당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전사가 돼야 한다”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투쟁력도 강조했다. 특히 “소신 없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사람,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지금 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는가?”라면서 “인기만 얻으려 하고 당을 위해 앞장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꽃가마를 탈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승리로 이끌 선봉장을 뽑아야 한다”며 “지금껏 당 안팎에서 뒷짐만 지던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달라지겠는가? 사즉생의 각오로 전선의 선봉에 설 각오가 돼 있는 사람, 당을 위해 희생하고 행동으로 실천해본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몸 바쳐 수호할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정치 이력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발탁된 사람, 웰빙 이미지 메이킹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낫겠느냐”면서 “용감한 보수, 이기는 심재철이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이른바 당권 주자 잠룡 3인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심 의원은 “보수 정당에 보기 드문 수소의 민주화 운동 전력, 수도권 험지를 내리 5선 사수한 중진, 호남 출신, 유일한 장애인 지역구 의원, 심재철은 자유한국당 변화의 상징”이라며 “따뜻한 보수 자유한국당의 확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의 희망의 증거인 심재철만이 희망이다. 국회부의장 등 국회직과 당직 51개를 역임한 준비된 일꾼 심재철은 성실과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수대통합을 이뤄내 이기는 보수, 승리하는 자유 우파를 만들겠다. 잃어버린 보수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며 “국회도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석현, 이종걸 외 4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권미혁, 김경협, 김영진, 노웅래, 소병훈, 이종걸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주 연속 하락한 47.5…김경수 법정구속 영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5/art_15488968248413_5c5ff4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영향으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0.2%p 내린 47.5%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5%p 오른 47.2%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0.3%p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5.3%였다. 이번 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였지만 30일 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법정구속되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두고'방콕·혼밥 대통령'으로 비난했던 28일에는 48.4%(부정평가 45.6%)로 오른 데 이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발표, 문 대통령의 일본군..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을 전면 배제한다.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석방을 전면 배제키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하고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았으며, 댓글을 조작한 기사 목록을 보고받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행위에 일부 직접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드루킹 김씨의 경제적공진화모임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삼한사미(三寒四微)’. ‘3일은 춥고, 4일을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으로, 요즘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비유해 만들어진 신조어다. 이런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번 겨울은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비상’이다. 1월13~15일에는 수도권에 사상 최초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또 14일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일부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역시 사상 최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에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화력발전 가동을 줄이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단편적인 조치에 머무를 뿐이다. 대통령 공약에 오를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지만, 문제의 뿌리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큰소리치는 쪽은 오히려 중국이다. 중국에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뿌옇고 어두웠으며, 탁했고, 흐렸다.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은 하늘이었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11시 기준 일평균 농도 65㎍/㎥),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11시 기준 일평균 농도 94㎍/㎥)일 때 남산에 오른 기자의 눈에 펼쳐진 모습이었다. ‘이런 하늘 밑에서 숨을 쉬어도 괜찮나?’하는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다. 남산 팔각정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약간 아팠고, 눈 따가움과 피부 가려움도 느껴졌다. 평소의 9배에 이를 정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14일(초미세먼지 11시 기준 일평균 농도 112㎍/㎥, 미세먼지 157㎍/㎥)의 약 60% 수준(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기준)이었지만,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과 몸에 이상은 분명히 느껴졌다. 미세먼지로 인하 사망자 수 매년 증가 해가 바뀐 뒤부터 한반도로 덮치는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가 우리의 실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이하 초미세먼지 포함)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해 연간 7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인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1만1,9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중이 58%로 가장 많았고,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18% ▲만성폐쇄성폐질환 18% ▲폐암 6% 등이었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연구팀도 지난달 18일 환경재단에서 열린 ‘제1회 미래지구한국포럼회’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홍 교수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입자가 너무 작아서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에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며 “국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범아시아적인 규제와 제재가 가능한 기구를 통해 일정 수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4일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중국 등에서 유입된 대기오염물질이 10일 밤에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했고, 11일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기오염물질들이 쌓여 14일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129㎍/㎥(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166㎍/㎥)를 기록했다. 2015년 관측 이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해 12월 63㎍/㎥ 기록이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69㎍/㎥로 경신됐고, 13일에는 83㎍/㎥로 또 한 번 바뀌었다. 수도권에는 사상 최초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1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까지 떨어졌다. 전국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 90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를 초과하면서 다음 날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주의보(시간당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가 떨어진 다음 날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다음 날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일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은 2부제를 실시하고, 서울지역 노후경유차량(2005년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가 전면 폐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여지없이 中 영향 지난달 14일 사례에서 보듯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국내외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기여율은 여지없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주의보가 89회나 발령됐던 지난해 11월26~28일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수도권에 한정할 경우 최대 7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따라 남동진하며 11월27일 18시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내륙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 가을 황사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며 “대기오염집중측정소(5개소)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황사의 영향을 받은 11월27~28일의 미세먼지(PM10) 전 측정소 평균 농도는 217~313㎍/㎥으로, 황사 발생 전 대비 4~7.3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24일 강수 이후 습한 지면에 복사냉각이 더해져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등 2차 초미세먼지(PM2.5)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 지속됐다”면서 “이번 사례 기간 대기질모델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초미세먼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국외 영향은 51~66%였고, 사례 후반(27~28일) 수도권 기준 국외 영향은 최대 74%까지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같은 달 3~6일 발생했던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 하에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외부 유입의 영향이 일부 더해진 것으로, 국내 기여율은 55~82%, 국외 기여율은 18~45%로 분석됐다. 이밖에 지난해 1월15~18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38~57%, 3월22~24일 사례는 32~69%로 나타났다. 이 같은 패턴은 지난달 14일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생태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직전 중국의 대기질은 ‘최악’이었다. 이날 중국 산둥성 지난시의 AQI(Air Quality Index, 대기질 지수)는 328을 기록했다. 지난시의 AQI는 10일 114를 시작으로 11일 137, 12일 206, 13일 296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14일 정점을 찍었다. 중국 기상당국이 정한 AQI가 300을 넘으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250~300㎍/㎥이라는 의미다. 베이징의 AQI도 11일 135, 12일 267, 13일 169 등 ‘위험’ 수준을 기록했다. <조선일보>는“이 같은 현상은 2015년 이후 서울시 고농도 사례(15건)에서 한 건의 예외 없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영향, ‘백령도’ 보면 알 수 있어 한반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다. 인구가 5,600여명에 불과하고 인천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91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다른 오염원으로부터의 영향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하지만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이다 보니 한반도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서울과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 모습을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울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백령도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한반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에어코리아의 대기질 농도 전망(한반도 대기질 예측모델)에 따르면 14~15일 고농도 미세먼지를 의미하는 짙은 빨간색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돼 한반도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 미세먼지의 中 영향’…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돼 사실 한반도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상식 수준이다. 한반도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북반구에서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탓이 아니다”며 딱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9월18일부터 2016년 6월17일까지 9개월간 이미혜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팀에 연구 용역을 맡겨 한국과 중국의 대기 비교를 통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여부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2016년 3월4~6일이다. 3월3일 베이징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4일 자정, 약 420㎍/㎥를 기록했다. 5일 자정에는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낮아진 반면, 미세먼지가 증가해 같은 300㎍/㎥를 나타냈다. 그로부터 1~2일 뒤인 6일 한국에서는 그해 첫 황사가 발생했는데, 오전 4시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인 224㎍/㎥, 오전 11시 서울은 52㎍/㎥로 ‘나쁨’ 단계를 보였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베이징과 서울의 일평균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 비교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팀은 고농도 사례를 비교하면서 ▲서울만 고농도(사례1) ▲북경만 고농도(사례2) ▲북경-서울 순차적 고농도(사례3) ▲북경-서울 동시 고농도(사례4) 등 4가지 경우로 구분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사례3의 경우다. 대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산염(SO42-)과 질산염(NO3-) 농도가 나란히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오염물질은 주로 중국의 공장이나 석탄 난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아울러, 사례3의 대기 성분에서는 마그네슘(Mg2+)과 칼륨(K+)의 농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스파이크 중국 축제 기간에 폭죽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중국에 이렇다 할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연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연구이기 때문에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은 2017년 5월1일부터 양국 합의에 따라 ‘한·중 맑은 하늘(청천, 晴天)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중국 측에서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연구인만큼 그 결과는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천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진행된다. 오히려 큰소리치는 中 “대기질 40% 개선됐지만, 서울은 그대로” 상황이 이런 데도 큰소리치는 것은 오히려 중국 쪽이다.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이다. 1월21일(현지시간)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8일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2013년 이후 중국의 대기질은 40% 이상 개선됐지만, 한국은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됐다”고 반박했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대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30~40% 정도 감소했다. 또한 2017년에는 철강생산도시 4곳의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난방용 석탄 공장의 생산량을 30% 감축하는 등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취했다. 류 대변인의 발언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안 좋을 때마다 화살이 중국을 향하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측이 40% 개선됐다고 주장하는 대기질은 여전히 오염도가 높다. 중국 수도권 지역의 지난해 4분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73㎍/㎥. WHO 권고치인 10㎍/㎥보다 7.3배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중국의 대기질이 얼마나 좋아졌던 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중국의 대기 개선 수준 만큼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017년 15%에서 2018년 3%로 크게 낮췄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자, 내수 진작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과 사용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환경부 관계자는 “양국 간 회의에서 할 말은 세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저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신경전 속 협력 확대…‘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한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지만,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외교부·환경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달 22~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와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원회에 미세먼지 관련 별도의 전문가 세션을 만들고,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는 1993년 양국이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국장회의는 2016년 8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IM)에서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에 따라 2016년부터 열렸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을 중국 측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예보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예보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청천 프로젝트’는 기존 기상관측 위주에서 항공·위성관측을 추가해 프로젝트를 고도화시키는 방식으로 확대 추진된다. 양국 환경담당부처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구심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연구 요약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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