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다음 주 발표될 1월 고용지표는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일자리가 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제 경제의 긍정적 모멘텀은 이어가되 당면한 어려움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경제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총력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 4개 기재부 산하 외청의 수장들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소비 흐름, 특히 최근 소비자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4개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재부와 4청이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들과 관련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대해서는 체납액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성장산업(바이오·헬스 등) 기업까지 지원 확대 등도 당부했다. 관세청에는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수출 총력 지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조달청에는 연간 120조원 규모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역량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규제 입증책임전환제도의 시범사업으로 조달청 규정들을 점검키로 한 만큼 다음 달까지 그 결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통계청에는 통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응답률 개선, 신규 통계개발 등을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4개청은 경제정책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이라며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아울러 기재부와 4개청간 소통을 강화해서 정책과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를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 125개사 중 12곳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7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적절히 공시됐다"면서도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일부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등을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 16곳을 포함해 금융투자회사 32곳, 보험사 30곳, 저축은행 24곳, 여전사 14곳, 지주사 9개 등 125개사다. 점검결과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에서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금융사가 78개사였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을 결여한 회사도 65개사였다. 또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곳은 39개사,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금융사는 97개였다.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한 사례는 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을 결여한 곳은 59개사였다. 이외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하거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 곳이 각각 21개사와 76개사였다. 금감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사보다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으며. 또 공시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설비점검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그의 사망 두 달여만인 7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용균이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씨는 이날 12시30분께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균이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직후 사측이 사고의 원인을 고 김용균 씨에게 돌렸고, 지금까지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는 말이다. 김 씨는 “(시신이)두 달 동안 냉동고에 놓여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용균이 억울한 죽음 안 되게끔, 누명 벗어야 했고, 동료들도 살려야 했다”면서 “용균이가 (회사에) 들어간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피켓을 들었다. 부모 입장에서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그것을 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균이 일했던 곳을 들어갔는데 너무 열악했고, 너무 처참하게 죽어서 더 한이 깊게 남았다”며 “용균이 동료들, 아직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진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이 안 돼서, 그 점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고인의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태의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면서 이제는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어머니가 하신다”며 “시기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대로 청와대와 소통해서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고인의 장례 이후에도 사고의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왜 발전소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죽음이 이어졌는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나, 민영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찾아볼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서 하청구조, ‘죽음의 외주화’가 왜 발전산업 부분에서 심화됐는가,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M포토] “차별 없는 그곳에서는 편안하기를…” 故 김용균 씨 장례 치러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206/art_15495130140034_fb994d_178x118_c0.jpg)
지난해 12월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식이 7일부터 9일까지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고인이 숨을 거둔 지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장례식은 ‘민주사회장’으로 진행되고, 일반인들의 조문도 가능하다. 발인은 9일이고, 이날 정오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무능한 '과속·불통·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다"며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탈원전 정책 등 아마추어 경제실험으로 빈곤층은 몰락했다"며 "김태우·신재민, 양심적 내부고발자에 의해 정권 부패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딸 가족은 해외로 이주하고, 영부인 절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최측근 김경수 지사 실형까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겼어야 했다. 그래야 지금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했다. 이어 "한꺼번에 시장직까지 걸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반성한다"며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한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좇아, 편 가르고 싸워왔던 구태정치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덫 씌워진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더는 부정하지 말자"며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다.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사회, 공존하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대한민국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했다.
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심야 요금은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서울시는 6일 이와 같이 조정된 택시요금을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형·모범 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인상된 6,500원이다. 또한 심야 할증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10원 단위에 대해 반올림된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5,630원 나왔다면 5,600원을 내면 되지만, 5,650원이라면 5,7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변경된 요금체계 적용을 위해 서울 택시 7만여대의 미터기 업데이트를 16일부터 보름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택시 내부에는 승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요금 조건표가 부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60일 만에 두 번째로 마주 앉게 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어떤 ‘빅딜’을 성사시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2월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에서 열리게 될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결정된 데는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김 위원장 전용기인 ‘참매 1호’의 이동거리 및 각종 인프라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일과 개최국이 발표된 데 대해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뗀 바 있다”면서 “베트남은 미국과 총칼을 겨눴던 사이지만, 이제는 친구가 됐다.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년회견] 경제‧혁신성장에 방점 찍은 文](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5/art_15486709500399_e23280_178x118_c0.jpg)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35차례)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이 단어가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성장’(29차례), ‘혁신’(21차례) 등의 단어를 봐도, 취임 후 고용부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제부문에서 이제는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0분에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의 경제구상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짚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文 “고용부진 가장 아시워”...경제정책 유지하되 보완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장 힘들고 아쉽고 아픈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었다”면서 “정부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제조업 부진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 방점은 ‘혁신 성장’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경제정책의 방점을 ‘혁신 성장’에 찍었다. 그는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고용악화의 해법으로 혁신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다보니 그 여파로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졌다”며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도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며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핀테크 등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대한 대대적 지원도 예고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규제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도 했다. 與 “경제‧민생 중심 회견” VS 野 “셀프 용비어천가” 여야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에선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에선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는 식으로 평가절하 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사람중심의 포용 성장으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 회견문의 4분의3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평화’도 ‘경제’라면서 초지일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시 했다”며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단한 국민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문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도 뜻을 함께 한다”며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체 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며 “자기위안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오로지 대통령만의, 대통령만을 위한’ 신년 기자회견 발상이 참으로 기발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 정부 국정운영이 19개월 차임에도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 속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한숨’ 속에 빠져있음만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고 힐난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들, 문재인 정부는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평균의 착시일 뿐 정부지원과는 하등 상관없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은 매출도 수익도 곤두박질치기만 했다”며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사실은 숨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반성문으로 시작해야 했다”며 “국민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대통령,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진일보한 전략을 제시했다”면서도 “포용성장이라는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성장 또한 규제완화와 스마트산단, 연구개발 예산을 이야기할 뿐 핵심인 중소기업 혁신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기관을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공공개혁에 관한 의지와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격차 해소와 혁신성장을 결합한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경제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 샌가 자취를 감췄다”며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말했듯이 이번 해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2019
설 당일인 5일 귀경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에서 답답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7시 기준 자동차로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요금소 도착했을 때 목포에서 서서울까지가 8시간30분으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부산~서울 7시간50분, 광주~서울 7시간30분, 울산~서울 7시간20분, 대구~서울 5시간40분, 대전~서울 4시간50분, 강릉~서울 4시간40분, 양양~남양주 3시간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는 전 방향에서 정체 중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전 구간에서 101.1km의 차량 띠를 형성 중이고, 부산 방향으로도 전 구간에서 막힌다.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에서 62.8km, 순천 방향에서 33.8km의 정체 구간이 만들어졌고,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향 111.0km, 목포 방향 20.5km 구간에서 차량이 20km/h의 속도로 정체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이날 오후 11시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고, 귀경길 정체는 다음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국내외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만되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을 되찾고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한국 경제 희망요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번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정부부채비율, 경상수지 흑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경연은 이와 함께 최근 소폭의 개선세를 보이는 국민 삶의 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중시 성향 확대 등을 계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균형잡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투자를 유도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오는 것도 올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건설 및 설비 투자 위축을 방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플랫폼 구축(Core-Platform), 민간 투자 촉진(Promotion), 지역 경제 균형 발전(Re-Balance)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경연은 이같은 조치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단기적인 투자 활력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 저상장 고착화를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추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침체 위기에 빠진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국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이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인 10.9% 확대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한 고용 부진 타개, SOC 예산 확충을 통한 건설경제의 경착륙 완화, R&D 및 산업부문 예산 확대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상 가장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로 단기간에 전염될 가능성을 낮춰 금융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과 대외채무, 외환보유고 규모 등을 통해 본 국내 외환건전성은 신용등급이 유사한 다른 국가 및 과거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현경연은 진단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80개월 이상 이어져 달러 유입 흐름이 유지되고, 사상 최대 수준인 순대외금융사잔 잔액 및 축소세를 보이는 단기외채 비중 등을 고려하면 단기외화지급 능력도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최후의 대외 지분 수단인 외환보유고가 대폭 확충된 점은 금융불안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경연은 다만,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능력 점검을 통해 해외 금융불안의 국내 전이가 보다 더 완벽하게 차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발길이 끊겼던 ‘유커(방한 중국인 관광객)’가 사드보복 조치 완화로 지난해 479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유커 수가 사드보복 조치 이전 수준인 2014~2015년 수준으로 회복될 예상된다. 유커의 방한 목적 중 가장 큰 요인은 쇼핑이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출 경비도 크다는 점에서 현경연은 향후 유커 수의 증가가 소비·유통 시장 규모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 재개가 기대되는 부분도 향후 한국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재개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본격화하는 한편,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 육로를 통한 대륙 진출 기반 조성, 남북간 ‘하나의 시장’ 구출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 등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창동 영화감독,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김종양 인터폴 총재, 방탄소년단 등 전 세계 문화예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들도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경연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뛰어난 개인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뿐만 아니라 주체들간의 활발한 소통 및 협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모 르 면 손 해 ] ‘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걱정되는 세입자라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205/art_15489952400799_fbd2c9_178x118_c0.png)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 급감 및 그에 따른 시장 침체와 시장 안정을 위한 입주 물량 공급으로 ‘깡통주택’, ‘역전세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깡통주택’이란 주택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역전세난’은 전세 물량은 늘었지만, 수요가 줄어 거래가 잘 안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및 대출 죄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도 늘고 있다. 요즘과 같은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봤다. ※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전세가는 주택 1.8%, 아파트 2.9% 하락하면서 2017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 했다.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유지되고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전세수요 일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대거 이뤄지면서 전국적인 전세가 하락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10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 언론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임차인들은 인근 입주 물량 증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일부 수도권 외곽 및 지방권 지역은 일시적 공급 집중으로 인한 미입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2019년 전국 주택전세가 는 2.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세가 하락 속 입주 물량 증가는 ‘깡통주택’,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 신청 건수는 2016년 153건, 2017년 14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3건에서 지난해(1~11월) 316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도 2016년 2만4,460건, 2017년 4만3,918건, 2018년 8만9,35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보장 범위 반드시 확인 사례 #1)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임(집주인)이 보증금(2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곧 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있어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년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에 가입한 사실이 기억나 은행과 보증기관에 전화를 해보니, 해당 보증서는 은행에 대한 대출금(1억6,000만원)만 일시적으로 대신 상환해주는 상환 보증이었다. 따라서 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4,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야 했고,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은 불 보듯 뻔 했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것은 후회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목적물(세입자가 입주할 집)의 소유권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어 담보로 잡을 수 없다. 보증기관은 세입자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일정 금액을 보증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 ▲반환보증으로 나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즉, 상환보전만으로는 유사시에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이사 등이 어렵기 때문.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이후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 금융감독원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런 보증내용의 차이보다는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고 싶다면 ‘전세자금 안심대출’ 사례 #2) 수도권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 B씨는 최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1년 전 계약시점 대비 크게 떨어진 것을 알게 됐다. 1년 후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문의했는데, 보증료가 다소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이웃 C씨에게 1년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기능이 있는 안심대출상품을 신청했다면 상환+반환보증을 비교적 저렴한 보증료로 동시 가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보증한다. 따라서 대출상품군도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반환보증’은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다. 대출 신청 시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세입자는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단, 상품별로 주택보유 요건, 전세보증금 요건 및 은행 대출 한도 등이 다르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 그 중 대출금이 1억6,000만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HF 보증 대출(상환보증)과 전세자금 안심대출(상환+반환보증)의 보증료 차이는아래 표와 같다. 안심대출의 경우 반환보증료가 추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상환보증료율이 낮게 책정돼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출자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 ▲다자녀·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면 보증료율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모든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입주할 거주지가 최근 1년간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세입자 등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선택하면 된다. 대출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나 대출받지 않은 세입자라고 해도 반환보증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HUG 및 SGI에서 단독가입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증금 요건·보증료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단, 가입기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HUG의 반환보증상품 역시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이 적용되고, 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LTV 비율 및 채권양도약정 등을 통한 할인제도가 있다. 한편, ‘반환보증’을 별도 가입하면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달리 임대인(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채권양도통지)하게 된다. 다만, 단독·다가구의 경우 다른 세대의 전세보증금 총액 확인(임차인들의 보증금 합이 실거래가 대비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보증서 발급 가능) 등을 위해 임대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 채권양도’ 임대인에게 사전 충분히 설명해야 사례 #3) D씨는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해 반환보증이 있는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에서는 채권양도 사전 동의를 위해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가 사전에 말도 없었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해 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D씨는 이제 와서 집주인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대출 진행은 안 되는 등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HUG의 안심대출, SGI의 전세대출 신청 시 보증기관은 채권 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전세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는다. 이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입자와 맺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채권양도계약이 자동 소멸된다. 다만,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근저당설정 등과 같이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이런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 할 필요가 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반환보증 가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며, 이때 세입자는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수령 할 수 있다
-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거뒀지만 대부분 ‘이자장사’ - 글로벌 경쟁력은 미미…‘우물 안 개구리’ 수준 - 대손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전망…2조원↓ - 인터넷전문은행 2~3곳 추가 인가 예정…경쟁 피할 수 없어 - 신흥국 시장 진출 위한 M&A 통해 새 성장 동력 찾아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시중은행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과 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으로 10조3,848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17년 연간 순이익 10조6,38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9개월 만에 전년도 순이익을 달성한 셈이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2018년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지면 최대 순이익 기록은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성과들 대부분이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장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의 2018년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20조5,990억원이었다. KB국민이 4조5,1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4조1,972억원, 신한 4조1,289억원, 하나 3조9,252억원, 농협 3조8,355억원 순이었다. 이러한 국내 은행들의 높은 수익성은 지난 2년 동안 지속돼 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은행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 (ROA)은 2016년 0.11%, 2017년 0.48%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상반기 중에는 0.69%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ROA는 ‘Returnon Assets’의 약자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기업이 자본을 이용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ROE·Return on Equity) 역시 2016년 1.34%, 2017년 6.01%를 기록했으며, 2018년 상반기 중에는 8.91%로 올랐다. 특히 순이자마진(NIM)은 2016년 1.55%, 2017년 1.63%를 기록했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2017년 말 대비 0.04%p 상승한 1.67%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8조4,00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 8조1,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수치상으로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은행들의 이익 대부분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이자장사’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국내 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다 2017년 이후에서야 상승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최근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2.81%였던 국내 은행의 NIM은 시장금리(기준금리, 국고채 3년물 금리 등)와 함께 계속 하락해 2016년 1.55%까지 떨어진 후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힘입어 1.67%(2018년 상반기 기준)까지 올라왔다. ROE 또한 NIM의 추이와 유사하다. 2005년 18.42%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6년 1.34%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6.01%(2018년 상반기 기준)로 다소 높아졌다. ‘우물 안 개구리’…글로벌 경쟁력은 낮아 글로벌 주요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도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 전문지 ‘The Banker’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은행의 평균 ROA는 0.76%, ROE는 9.86%, NIM은 2.04%로, 리스트에 오른 우리나라의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평균 수익성 지표(ROA 0.57%, ROE 7.95%, NIM 1.76%)를 크게 앞섰다.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100대 은행(국내은행 포함) 가운데 이자이익 비중이 60% 이상인 은행과 비교해도 수익성이 높지 않았다. 이들 은행들은 ROA, ROE, NIM 평균은 각각 0.89%, 11.21%, 2.43%로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지표(ROA 0.57%, ROE 7.95%, NIM 1.76%)를 모두 웃돌았다. 이대기 한 국 금 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분석을 2013~2017년의 기간으로 확장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며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최근 약 2년간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 은행들과의 비교에서도 다소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특히 낮은 수준의 이자마진(NIM)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국내 은행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저 금리 기조하에 대출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며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국내 은행의 대손비용이 크게 하락한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2016년 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비용이 컸던 특수은행은 대손 비용이 2016년 8조6,000억원에서 2017년 5조6,100억원으로 2조9,800억원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지주사회장들은 최근 신년사에서 불확실성과 이자 중심의 실적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났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DSR 규제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되어도 NIM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늘어나면서 대손충당금은 더 증가될 것 이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 축소도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올 한 해 금융시장은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위기가 일상화 되는 등 지금껏 유례없는 전방위적 압박이 지속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하향, 기업 투자심리 위축 등 국내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 질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도 지속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은행권 영업 환경…가시밭길 전문가들 역시 올해 국내 은행들을 둘러싼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기 선임연구원은 ‘2019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의 2019년 자산성장률은 명목성장률 예상치인 4.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업대출 영업기회 축소와 리스크 증대 가능성 등으로 대출자산 성장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으로 기업 및 가계대출증감률은 모두 2018년(4.81%, 4.39% 추정, 금융연구원)보다 하락해 각각 4.74%,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내외(5.26%)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계대출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과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대출자산의 적극적인 양적팽창보다는 해외 시장 진출과 디지털 혁신 투자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은행의 2019년 수익성은 대손 비용 증가로 인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일부 상승해 2019년 1.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이익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대손 비용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과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 지역별 부동산 가격 조정 가능성, 기업부실 가능성 등 다양한 대손 비용 증가 요인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증감 요인을 고려한 결과 2019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11조8,000억원(추정) 보다 감소한 9조8,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리스크 요인과 경영 과제 이 선임연구원은 올해 은행산업의 리스크 요인과 경영 과제를 크게 거시 환경, 규제 환경, 경쟁 환경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전망했다. 우선 거시 환경 측면의 리스크 요인은 금리상승과 미·중 무역 분쟁 지속, 신흥국 금융 불안, 내수 경기 둔화 등을 꼽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상승은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미·중 무역 분쟁의 지속과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은 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내수경기 둔화로 내수업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관련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가격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지만, 지역별 부동산시장의 차별화를 감안할 때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거시 환경 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은행은 건전성 악화를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상환 여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이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업대출은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또 “중장기 경기 변화 또는 장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 지역별, 해외시장별 위험을 감안한 자본관리와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기업 간 구조개선 효과에 차이가 크고, 수출 둔화에 따른 경영 개선 효과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다부채기업과 수출기업, 특히 신흥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여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산업별 수출 의존도를 감안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장기 대손 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은행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신흥국에 진출한 은행의 법인과 지점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M&A를 권고했다. 신성장동력을 발견하고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성장 가능성 및 순이자마진이 높은 신흥국 진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 강화도 은행의 수익성 하락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등이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 선임연구원은 “대출자산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기업대출 확대 등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비이자수익 증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서 국내은행의 대출자산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고 대출자산의 부실 증가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경영 관행의 개선도 필요 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거에 비해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금융상품 설계, 마케팅, 판매 등 다양한 영업 부문에서 과거의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쇄신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비용이 아닌 신뢰 구축을 통한 수익증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은행의 경영 관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도 경쟁해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다. 2018년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혁신촉진과 진입 정책관련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으며, 2018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정부는 올해 2~3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산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이야기다. 이 선임연구원은 “각 은행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지배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목표가 기술 중심이 아닌 고객중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에 대응하는 애자일(Agile)조직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다. 실제 2015년 네덜란드의 ING은행은 도입을 추진했으며, 현재 국내 일부 은행에서도 이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픈뱅킹 시대에 대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핀테크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능력이 은행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분석 결과의 활용 사례를 늘려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은행과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은 진행 중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정보 입력단계부터 디지털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Blockchain, Cloud, Big Data’ 기술 활용을 통해 고객 개개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 또 글로벌 핀테크 경쟁을 위해 ICT 기업인 라인(LINE)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뱅크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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