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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개입은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께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지난해 6월 ‘놀이터 회견’ 이후 두 번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검찰 출석 전 대법원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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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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