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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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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삼, 녹용 밀수 전년보다 5배 급증


지난해 인삼과 녹용 밀수 적발 액(376억)이 정식수입액(288억)보다도 더 많게 나타나는 등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톤, 729억 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정식 수입된 물량(2,842톤, 1,485억 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삼과 녹용 밀수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인삼과 녹용을 가장 선호하고, 제약회사들도 각종 드링크 원료로 사용하는 등 직간접적인 수요가 꾸준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인삼은 제약회사가 수출용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수입할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 받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삼 밀수적발실적(772톤,565억 원)이 정상 수입실적(379톤,47억 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내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밀수 수법은 컨테이너 내 정상화물과 혼재하거나 은닉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트리스 내부 또는 원단 롤 안에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부두에서 선원들과 공모하여 승용차로 밀수입하고, 이사화물 속에 혼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는 등 밀수 수법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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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진도군수, 측근 사업가에 뇌물 받아 검찰 송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