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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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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삼, 녹용 밀수 전년보다 5배 급증


지난해 인삼과 녹용 밀수 적발 액(376억)이 정식수입액(288억)보다도 더 많게 나타나는 등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톤, 729억 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정식 수입된 물량(2,842톤, 1,485억 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삼과 녹용 밀수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인삼과 녹용을 가장 선호하고, 제약회사들도 각종 드링크 원료로 사용하는 등 직간접적인 수요가 꾸준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인삼은 제약회사가 수출용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수입할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 받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삼 밀수적발실적(772톤,565억 원)이 정상 수입실적(379톤,47억 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내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밀수 수법은 컨테이너 내 정상화물과 혼재하거나 은닉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트리스 내부 또는 원단 롤 안에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부두에서 선원들과 공모하여 승용차로 밀수입하고, 이사화물 속에 혼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는 등 밀수 수법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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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국민참여모니터링단’ 모집...‘온라인 불법경마 근절’ 약속
온라인 불법경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제6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2021년 처음 출범해 올해로 운영 6년차를 맞이하며 한국마사회의 핵심 불법경마 단속 채널로 자리 잡았다. 한국마사회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특히 지난해에는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1783건, 불법경마 홍보물 신고·삭제 3만5804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경마 단속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6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전년 대비 10명 증원, 총 40명을 모집한다. 이는 최근 불법경마 운영 방식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공공기관의 단속 역량에 국민의 예리한 시각을 더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모니터링단은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선발된 단원은 3월 중 소정의 교육을 거친 뒤 올해 12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홍보물 모니터링 및 신고 △건전경마 홍보활동 △제도 개선 아이디어 건의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