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체계는 연공급(호봉급), 직능급, 직무급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 체계가 혼합된 형태로 많이 운영된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기본급은 낮은 대신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또 일의 가치나 생산성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단지 연공(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다 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다보니 장시간 근무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통해 (1)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2)기본급에서 연공성 줄일 것 (3)상여금은 성과급과 연동을 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주최로 2일 오전 10시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됐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 (임금체계가) 정해져야한다. 매뉴얼로 처리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우리사회의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이어진 간담회 순서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박하순 정책연구위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여러 수당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임금부담 축소를 위한 임금체계 변경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조와의 협의가 아닌 개별적으로 근로자들과 연봉협상을 벌이게 되면 결국 노조의 힘이 약해져 노조가 무력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률방식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정액인상 방식의 임금인상 방식을 채택하고, 사무관리직의 임금인상이 고위관리직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은 '조삼모사'가 아닌 '조삼모삼'이라며 "노동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정이환 교수는  "중립적인 연구자들도 대부분 연공임금체계 지양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중고령자의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우리 노동부의 매뉴얼 역시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별, 직능별 임금체계가 도입되더라도 연공제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한물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이장원 소장은 정부의 매뉴얼이 아직은 노사정 협의 이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회적으로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토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매뉴얼에 대해) "안타깝다"고 평했다.

또 "회사가 마음대로 직무가치를 설정하고 자의적으로 임금등급을 매긴다면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직무급이나 직능급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업종별로 노사정이 직무표준과 등급을 정하고 평가의 기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