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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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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화투자 큰 손 모태펀드 고갈 대책은 없나?

이강후 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국내영화가 관객의 6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말로 개회사 포문을 연 이 의원은 “영화산업은 모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자돈(seed money)로 '모태펀드'를 지원하고 있다”며 “영화산업은 창조경제와 관련된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해 한국영화가 1조8,8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모태펀드' 덕분이었다”며 “수익성만 쫓지 않고 예술영화 등도 지원”을 부탁했다.

 

식전행사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2부 토론 순서에서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경영학과 문철우 교수는 “모태펀드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 측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향후 기금고갈 문제로 재원 불확실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현재 모태펀드가 영화에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교수는 “수익배분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취약한 구조”라고 말한 뒤 “대형배급사는 자체 펀드 결성이 가능하므로 굳이 모태펀드가 필요치 않으므로 취약영역에 대해 모태펀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배급사와 제작사의 상생협의체를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두자고 제안하면서 발제를 마무리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M&E산업연구소 김도학 소장은 극장 상영작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익 예측이 가능하지만, IPTV 등 부가판권의 경우에는 정확한 시청자 수 등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2012년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이행선언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재(심야시간대 등) 하루 1회씩 1주일 상영하는 것도 1주일 상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극장 등 유통사들도 위험(risk)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펀드로 2035년까지 운용되는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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