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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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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화투자 큰 손 모태펀드 고갈 대책은 없나?

이강후 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국내영화가 관객의 6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말로 개회사 포문을 연 이 의원은 “영화산업은 모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자돈(seed money)로 '모태펀드'를 지원하고 있다”며 “영화산업은 창조경제와 관련된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해 한국영화가 1조8,8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모태펀드' 덕분이었다”며 “수익성만 쫓지 않고 예술영화 등도 지원”을 부탁했다.

 

식전행사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2부 토론 순서에서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경영학과 문철우 교수는 “모태펀드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 측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향후 기금고갈 문제로 재원 불확실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현재 모태펀드가 영화에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교수는 “수익배분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취약한 구조”라고 말한 뒤 “대형배급사는 자체 펀드 결성이 가능하므로 굳이 모태펀드가 필요치 않으므로 취약영역에 대해 모태펀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배급사와 제작사의 상생협의체를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두자고 제안하면서 발제를 마무리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M&E산업연구소 김도학 소장은 극장 상영작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익 예측이 가능하지만, IPTV 등 부가판권의 경우에는 정확한 시청자 수 등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2012년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이행선언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재(심야시간대 등) 하루 1회씩 1주일 상영하는 것도 1주일 상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극장 등 유통사들도 위험(risk)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펀드로 2035년까지 운용되는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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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