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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올 부동산 시장, 각종 제도변경 본격화로 달음질 할 듯

부동산114, 스포츠행사 많아 역동적인 해 될 것 기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10, 금년도 부동산 이슈를 정리해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새해 시작부터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폐지, 통합모기지(디딤돌론) 및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주택 청약대상 확대 등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달려갈 분위기라는 주장이다.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상반기에는 1월부터 각종 세금 인하를 시작으로 2월에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6.4 지방선거 이후의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의 제도변경과 9호선 2단계,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대기 중이어서 어느 해 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월 소치올림픽, 6월 브라질월드컵,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행사가 많아 토지시장과 인천 등의 부동산 거래시장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변경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는 것이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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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만에 땅 밟은 김형수...‘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