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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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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올 부동산 시장, 각종 제도변경 본격화로 달음질 할 듯

부동산114, 스포츠행사 많아 역동적인 해 될 것 기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10, 금년도 부동산 이슈를 정리해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새해 시작부터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폐지, 통합모기지(디딤돌론) 및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주택 청약대상 확대 등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달려갈 분위기라는 주장이다.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상반기에는 1월부터 각종 세금 인하를 시작으로 2월에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6.4 지방선거 이후의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의 제도변경과 9호선 2단계,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대기 중이어서 어느 해 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월 소치올림픽, 6월 브라질월드컵,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행사가 많아 토지시장과 인천 등의 부동산 거래시장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변경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는 것이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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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