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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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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월 안에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영한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낭비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경제성장에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를 혁신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내 비쳤다.  

그러기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겠다""고용률 70% 달성,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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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