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부동산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조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면서 공개적으로 토허제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저와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를 포함해 토허제 해제지역의 범위에 관한 내부검토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해제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해제지역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제시기와 관련해서도 정책 라인에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의 일상적인 이사 마저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직과 진학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수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투기수요가 크지 않은 실수요 중심 지역은 적극적으로 부동산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소한 애당초 과열이 존재하지 않았던 도봉·강북·중랑·금천 등 비과열지역은 올해 중에 우선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늦어도 봄 이사철에 비과열지역에 대한 부동산규제를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부동산규제 해제, 어차피 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폭 넓게 하자”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불편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