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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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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부실 대응’ 질타...‘과징금 최대 부과·영업정지’ 제기

최민희 “즉시 청문회 열고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여야는 2일 약 3370만개 계정 정보 유출과 관련 쿠팡의 대처가 안이했다며 유출된 경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경찰 수사 핑계로 일관하는 쿠팡 경영진을 향해 즉시 청문회를 열고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브랜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답변을 보면 내부에서 상당 부분 내부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거를 경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경찰 조사는 범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3% 과징금 적용시 1.2조 원 가능성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1조 매출 기업의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보안 실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 해킹 사고 때 2300만 건 유출로 134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번엔 3370만 건 유출이고 연매출이 41조 원인 만큼 법상 3%인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며 “법대로 과징금을 부과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영업정지까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영업정지 정도도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용현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침입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사칭형 범죄, 성범죄 노출 가능성, 국가 안보 위협, 개인통관번호 유출 및 밀수와 같은 다양한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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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쿠팡 향해 “소비자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에서 3천3백7십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유출 사고의 원인과 실질적인 배상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의 명확한 원인과 경위 그리고 유출 범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등 필수적인 정보가 아직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과 피해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회원탈퇴조차 모바일에서는 거의 할 수도 없고, PC버전에서도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쿠팡은 회원 탈퇴 과정을 어렵게 만든 비정상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