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PEC 정상 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는 민간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다.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연구 현장은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연구자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7년 만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어제(17일) 국방부가 북측에 군사 회담을 제안한 것은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이번 제안은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의 군사 대화 체계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대화채널이 끊긴 사이, DMZ 인근에서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전술 도로 개설, 철책 설치 등 위험요소가 누적되며 경계선 인식 혼선이 심각해졌다”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작은 마찰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이번 제안은 긴장 완화를 위한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 회담 제안이 군사적 오해를 줄이고 DMZ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며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