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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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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李,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 밝혀...동의하며 적극지지”

金 “자주국방,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 모든 합의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 자주국방은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다”며 “APEC의 성과와 한미 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된다.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고 전했다.

 

특히 “양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 낮추기로 합의했다”며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달 첫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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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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