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7일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 말했다.
특히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에 발생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고 꼬집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왕진 부위원장겸 원내대표 “내란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직후, 대법원은 유력 대선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며 “이 사건은 상고심이 접수된 2025년 3월 28일 이후, 불과 34일 만인 5월 1일 판결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면서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정식 배당 이전임에도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보도록 지시했고 소부 배당 당일, 곧장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9일 만에 심리를 끝냈다”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그리고 16년 만에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며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2024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음에도 뉴욕 맨하탄형사법원 판사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외관상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선고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민 소위원장(끝까지간다 특위 법원개혁소위원회)은 이어진 발언에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조국혁신당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재판에 스며들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정의의 방패’가 아니라, 소수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권력의 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가로막고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한 후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조국혁신당의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의안번호 12722: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법부 권력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민주성을 확보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