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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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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野 “폭력수사 특검법 발의” vs 與 “정치공세”

민주 “국힘,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아”
국힘 “괴물특검이 국민에게 오히려 폭력”

여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도를 넘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두고 ‘특검의 과잉수사가 빚은 비극’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일갈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고인을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켜 탄생한 괴물특검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경찰은 특검보다 한술 더 떠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적들에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유족 뜻과 다르게 시신에 대한 강제 부검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지금 즉시 유족들에게 유서를 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김병기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존엄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무원 산후조리원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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