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권고율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기각률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기각과 각하를 합치면 무려 90%에 육박한다. 사실상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0건 중 9건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인권위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020년 처리대비 기각률은 25.4%였으나 2021년 31.6%, 2022년 35.6%, 2023년 39.7%까지 증가했고 2024년에는 4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기각 건수는 2020년 2,343건에서 2023년 4,810건, 2024년 4,13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각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는 결정으로 기각이 늘수록 피해자는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진정은 늘고 기각이 급증하는 현 구조에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권리구제율은 2020년 17.5%에서 2021년 12.7%, 2022년 12.7%, 2023년 12.1%, 2024년 10.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권리구제율은 수사의뢰·조정·권고·고발·징계권고·법률구조·긴급구제·합의종결·조사 중 해결 등으로 문제가 해결된 비율을 의미한다.
권리구제율에는 합의종결이나 조사 중 해결처럼 당사자의 인권침해가 해소된 사례도 포함되는데 이는 피해자 구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확산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권고는 수사의뢰·고발·법률구조·긴급구제 등 실질적인 구제를 제시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범위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와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권고율이 급감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위원회별로 보면 가장 낮은 권리구제율을 보이는 곳은 침해구제 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다.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경·검찰·국가정보원·입법부·사법부 등 수사와 사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핵심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9.5%였던 권고율이 2023년 김용원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이후 절반 이하로 급락했고 2024년에는 2.2%까지 추락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1,000건이 넘는 진정 중 단 24건만 권고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전선에서 책임져야 할 소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권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2020년에는 30%에 달했으나, 이충상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후 2023년 18.1%이고 2024년에는 9.4%까지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차별분야 (장애, 차별)보다는 침해분야 (침해1, 침해2, 아동, 군)의 권고률이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2년 출범 이후 2023년 10.2%, 2024년 6.2%의 권고율을 기록했다. 현재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결국 모든 소위원회에서 권고율이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특히 수사기관 사건을 다루는 침해구제 제1소위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기능 약화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의 후퇴로 직결된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의 모든 지표가 악화됐다. 2024년 권리구제율은 10.2%로 역대 최저, 기각률은 40.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소위원회 권고율 역시 차별소위를 제외한 모든 소위에서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20 년 대비 권리구제 건수는 36% 감소했고 기각 건수는 76% 증가했다”며 “이는 반인권적 인사들이 인권위를 장악하며 그 기능을 무너뜨린 결과를 보여준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더니 이제는 국민의 최후 보루 역할마저 상실한 것이 숫자로 증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권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개혁안을 이미 발의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연내 개혁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