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민간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8일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실질 순증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사지연·자금조달 리스크로 민간 참여 유인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달여건 개선·시공과정 상 리스크 헷지·인센티브 등 민간 유인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추가적인 착공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 여건 개선(LH 도급 구조 개편·미착공 착공 전환), 신규 공공택지 단계적 증량·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수요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 등이 제시됐다.

건산연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분석 결과, “중·장기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 안정 효과 역시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시행 병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선별적 통합정비 유도·추가 제도정비 △정비 부작용 우려 보완(이주자금 지원 확대·공공기여 임대주택 공개추첨) △공원녹지 의무 추가 완화·소송 지연 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참여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인허가 합리화, PF 보증 확대·조기 착공 인센티브, 비아파트 단기 공급 확대 등으로 착공 촉진·단기 물량 증대가 기대되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고 재정 부담 확대·비아파트 선호 부족·공급량 제약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보완 방안으로 개발이익 환수 통합·학교 용지 부담 완화·용도지역 유연화 등 장기 규제개선, 모듈러·신공법 활성화(법체계·인허가·성능기준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도심형·청년 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