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8일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다”며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이라면서 “위원회는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아울러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