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과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1일 국회 6간담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3년간의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허점을 진단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민간 특혜와 실패사업 반복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은 기형적 운영구조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의 예산 260억 투입 등으로 민간사업자 특혜만 강조됐으며, 선박 계약과 사업 일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검증됐다. 서울링 사업도 초기 4,000억대 예산이 현재 1조로 불어나고, SH 공동출자 방식으로만 543억 원이 추가 조달된 실정을 꼬집었다.
주택정책 면에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전 국토부 장관)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실효성을 집중 비판했다. 변 교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통기획 138개 지구 중 조합설립 지역은 22개뿐이고 실착공은 극히 미미했다.
또 모아타운도 114 개가 지정됐으나 실제 착공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동시에 임대주택·공공임대는 위축되어 장기공공임대 비율이 서울 전체 주택의 7.5%에 그쳤고, ‘지옥고’ 거주 가구는 2024년 24만 5,000호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를 자랑했으나, 실제 주택 건설과 인허가 통계, 공급량 데이터는 그의 임기 중 급격히 줄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교통부문 도시철도 사업 평가도 낙제점이다. 장재민 교수는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 재정사업 전환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경제성 논리에 밀려 경전철 사업은 사실상 유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경전철 사업은 2021~2024 년 비강남지역에서 거의 추진된 바 없다.
그 밖에 권정순 새서울특위 자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2025년 6월이 아닌 2월로 앞당겨진 배경에 대선후보 출마를 염두에 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주민 새서울특위 위원장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그럴싸한 구호와 달리 특혜시비와 기형적 사업구조만 남긴 ‘그레이트낭비’였다. 신통기획, 모아타운도 지구 지정만 있을 뿐 성과 없는 허상이고, 경전철 사업 역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사실상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앞으로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으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정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