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미애·고동진·김민전·주진우 의원과 함께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에게는 각종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반면, 청년·무주택자·중산층 등 자국민에게는 규제의 칼날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만 6,569건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387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47.8%)에 절반 가까이 몰린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은 보금자리 하나 장만하려 해도 막다른 길에 부딪 히는데, 외국인에겐 규제 없는 무풍지대인 것이 현 부동산 대책”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자유와 기회의 균등 그리고 주거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과 제도적 허점을 짚으며 외국인의 자금 출처가 국내 규제를 벗어난 자국 내 대출, 친인척 증여, 가상자산 등을 통해 우회되고 있는 실태를 경고했다.
이어 박기주 실장은 “자금세탁이나 부정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지만, 현행 제도는 출처 확인이나 실거주 요건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자금 추적 시스템 도입, 거래허가제 적용 확대, 상호주의 원칙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실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원천징수 제도 (FIRPTA) 를 통해 거래 단계에서부터 세금 부과와 자금 추적을 병행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강화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싱가포르, 호주 등은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추가 세율을 부과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에 대한 차등 과세 및 조세 회피 방지 장치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토론자로 나선 김채수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결혼 패널티’ 란 말이 있을 정도로 부부가 되면 대출이 줄어드는 역차별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번 대출 규제로 다시 청년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를 낮췄다”며 현 정부의 퇴행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청년들 사이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 제주도 땅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얘기, 서울 집을 부루마블 하듯 외국인이 사간다는 인식이 실제 여론이며 , 이런 인식조차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 삼아 현금성 퍼주기를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며 생색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 전용성 씨는 “청년에게는 대출도 어렵고 세금은 무겁다. 그런데 중국인은 서울에 다섯 채를 사고, 우리는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며 “지금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건 집값보다도 ‘불공정에 대한 분’”라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과 ‘역차별 ’관련 언급량은 지난 5월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를 발표한 6월 최정점을 찍었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금융 중심의 이슈가 급증했다가 현재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2030 청년층 등 주택구매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은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부동산 역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시그널임을 오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세미나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는 ‘상식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를 토대로 세제 형평성 제고 등 관련 입법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빚 탕감 제도’, ‘건강보험 제도’ 등 자국민 역차별 해소를 주제로 한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