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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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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 당장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상법 다음 입법 과제는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이라면서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의회,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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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괴롭힘 당해도 무대응...2명 직장 떠나
직장인 10명 중 1~2명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 목격자 10명 중 3명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1000명 중 28.8%(288명)는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복수응답)됐다. 이는 과거 2020년(24.2%), 2021년(25.9%) 조사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겪은 비율은 16.7%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25.0%)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24.6%) ▷금융 및 보험업 (23.7%) ▷교육 서비스업(22.6%) ▷운수 및 창고업 (21.4%) 등이었다. 피해 근로자에게 대처·대응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1.3%는 ‘무대응’을 꼽았다. 10명 중 3명 이상이 회사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 (17%)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도 나왔다.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