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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 당장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상법 다음 입법 과제는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이라면서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의회,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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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16기 영숙(가명)이 '상철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봤다. 백씨는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강모씨(방송명 상철)와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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