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7개 선관위에 대해 전방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태 발생 8일 만의 조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수대 수사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약 100명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10여명의 수사관도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경찰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수대는 고발인과 투표하지 못한 시민, 선거 사무에 참여한 구청 공무원,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차례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 왔다. 투표용지
영국 개혁당(Reform UK)이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리처드 타이스(Richard Tice) 개혁당 부대표는 최근 런던 중심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를 “국가적 수치이자 건강한 사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규정하며, 현행 제도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잉글랜드에서는 불법 투기 적발 시 최대 1000파운드(한화 203만8700원)의 고정벌금통지서(Fixed Penalty Notice, FPN)가 부과되지만, 개혁당은 이 상한을 5000파운드(한화 1019만4450원)로 인상하고, 36개월 내 재범 시 차량을 영구 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상업적 대규모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최소 2만 파운드(한화 4077만7800원)의 벌금과 차량 몰수 의무화를 요구했다. 타이스 부대표는 “쓰레기 투기는 결코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2025년 지방 의회가 처리한 불법 투기 사건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26만 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발부된 FPN은 6만9000건으로
세계프랜차이즈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동남아시아 프랜차이즈 법제와 해외 진출 전략, 그리고 인도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한국 외식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인도 진출 사례를 소개한 임재원 대표(고피자)는 "왜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지난 3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치킨, 커피, 분식, 한식 등 다양한 브랜드가 등장하며 자영업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고,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금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의 주축인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수시장의 성장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브랜드와 점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 포화 상태다. 우리나라는 인구 77명당 식당이 1개꼴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만 수천 개에 이르고 동일 업종 간 경쟁도 극심하다.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해도 기존 브랜드의 고객을 빼앗는 제로섬 경쟁이 반복될 뿐 시장 전
정부가 정상외교를 통해 확보한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중동 지역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중동 국가들이 산업 다각화와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늘어나는 인프라 수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점검과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협력 성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검역·위생 협력 확대를 기반으로 신규 수출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후속 협의체 운영과 협력계획 수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협력 성과가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중동 주요국들이 전후 복구를 넘어 산업 다각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면서 플랜트·에너지, 교통·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부실한 선거 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의 쇄신뿐만 아니라 개헌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짚어보겠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목표는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대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국민의힘의 변화 없는 모습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일각의 정치적 계산을 경계하며 "정치는 단순히 상대의 실패에 따른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문제"라며 당내 자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혹시나’에서 ‘역시나’다. 혹자는 민주당에 유리?”라며 “정치는 꼭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오지 않는다"며 "윤 어게인, 박근혜, MB가 활보하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 차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으나 선거 이후 급락해 일부 언론에 의하면 데드 크로스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1%, 국민의힘 38%인 상황에서 향후 선거가 없는 임기 2·3년 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 패배하면 다 죽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자”며 “그 방법은 국민과 당원은 알고 있지만
앤트로픽(Anthropic)이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Mythos)’ 계열의 두 가지 모델을 공식 공개했다. 10일 공개된 모델은 일반 사용자용 ‘클로드 페이블5(Claude Fable 5)’와 보안 특화 버전 ‘클로드 미토스5(Claude Mythos 5)’ 두 가지다. 두 모델은 같은 기반 모델을 공유하지만, 활용 목적과 안전장치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페이블5는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클로드 모델보다도 높은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식 기반 분석, 컴퓨터 비전,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성능을 기록했으며, 특히 작업이 길고 복잡할수록 경쟁 모델 대비 우월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Stripe)는 페이블5가 5000만 줄 규모의 코드베이스에서 기존에 두 달 이상 걸리던 작업을 하루 만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석기업 IMC도 사실 검색, 개념 추론, 근본 원인 분석 등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페이블5는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악용 위험도 커지면서, 앤트로픽은 페이블5에 보수적인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사이버 보안, 생물학, 화학 등 민감 분야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명 터널 붕괴 사고와 여의도역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세 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내놓은 안전강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3-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사고는 9일 발생했다. 35세 하청 노동자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해 개구부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4월 광명시 일직동 5-2 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졌다. 지난 12월에는 여의도역 4-2공구 현장에서도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는 총 11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 중 포스코이앤
산업통상부는 지방정부, 지역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 등 광주·전남 지역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0일 오후 1시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으며, 문신학 차관이 포럼을 주재했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전남·광주)을,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뜻한다. 이번 포럼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의 성장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별로 특성화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서남권 포럼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5극3특 각 권역을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제주 19일 △중부권 23일 △대경권 24일 △전북 26일 △강원 29일 △동남권 30일 등이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권역별 각 지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중핵으로, 5극3특 중심의 다극화된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이다. 특히, 권역별 성장엔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
KB국민카드가 오는 30일까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아산스파비스와 김해 롯데워터파크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산스파비스는 현장 매표소에서 결제 시 정상가 5만원인 워터파크+온천 통합 이용권을 동반 3인까지 1인당 23900원에 제공한다. 김해 롯데워터파크는 본인 최대 53%, 동반 3인까지 40% 할인을 적용한다. 현장 구매와 온라인 예매 모두 할인이 적용되며, 특히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입장권과 구명조끼 이용권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도 선착순 3천명 한정으로 운영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라진만큼 고객들이 보다 알뜰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KB Pay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그간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된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49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방첩·보안 체계 재설계 방안을 수용한 결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한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안보지원단’도 별도 조직으로 창설한다.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이었던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및 불법·비리 정보 수집 기능은 폐지된다. 핵심 업무였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다. 하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방첩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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