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국민 대다수가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라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는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완벽하게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배경에 대해선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