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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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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수괴 尹, 사실상 조사 거부…특검 “결단 내릴 것"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 검토…체포영장 가능성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계속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며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사자인 박 총경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의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경찰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기실에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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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