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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부정행위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준배 대표의원)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정선거 위법행위를 규탄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표지를 촬영해 공유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민주당협의회는 이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16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의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즉시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거 무효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국민의힘협의회는 집단적 부정행위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협의회는 "불법과 반민주적 행태에 끝까지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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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연대 “교사도 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교육연대 일동은 31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사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적 표현과 시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김승원 의원)에 관련 법률 개정 및 입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연대는 “김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내란에 대한 의견을 썼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탄핵 찬성 집회 참석’과 관련된 게시글, 급식 메뉴 언급까지 문제 삼아 정치 편향,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급식 메뉴조차 정치적 사유로 해석되어 고발 대상이 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일상은 검열당하고 있고, 시민으로서 표현한 정치적 견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된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다. 현장에는 이와 유사한 고발, 민원, 징계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의 침묵은 학생의 배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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