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4.8℃
  • 광주 -4.0℃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3.0℃
  • 제주 2.9℃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8.1℃
  • 흐림금산 -6.5℃
  • 흐림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민병덕, 사법농단 연루 의혹 헌재 후보자 3인 전원, 전관예우 인정치 않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홍만표 등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부를 축적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었다”며“법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이고 판사 탄핵소추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사법부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당했던 이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법원노조 등은 우려를 표했다.

 

정계선 후보자는“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며 전관예우의 실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은혁 후보자도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해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과거 대전 법조비리, 의정부 법조비리와 같은 대형 전관예우 사건에 연관된 이만 100여 명이 넘고 홍만표 전 검사는 정운호 게이트, 전관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은 “후보자 전원이 전관예우를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며 이는 “엄연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탄소감축·기술보호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기술 보호 역량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가 수행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올해 총 25개 뿌리기업을 지원했는데, 에너지는 1,377,064kWh 절감했고 온실가스은 632.6tCO₂를 감축했다. 이 사업은 ▲KPC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공장 에너지 진단과 탄소 감축 컨설팅,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 중립형 공정혁신 설비 도입 지원,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등록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패키지형으로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업체 유성정밀공업㈜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효율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도입을 통해 기존 에너지 사용량 대비 30.1%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