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 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 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76억 원이던 세금 과다부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2억 원으로 줄어든 이래 5년 내내 200억 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지난 2021년 199억 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기인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보수 정부일수록 엄격한 과세 관리로 과다 부과가 적을 것이라는 인식과 다른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가 ‘절제되고 엄격한 과세’는커녕 ‘적극적 과세’에 매달리다 과다 부과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또한 원래 부과해야 할 세금보다 덜 부과해 추후 징수가 예상되는 세금 과소 부과 금액의 규모도 2022년 3,933억 원이던 것이 2023년 3,102억으로 줄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과제’ 기조를 그대로 보여줬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내내 세금 과소 부과액은 2016년 7,051억 원에서 2021년 3,918억 원을 꾸준히 줄며 과다‧과소 부과 금액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과소 부과는 줄고 과다 부과는 늘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모자라게 걷는 것보단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단 많이 걷고 보자는 식 아니냐는 불만 또한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모두 조세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조세의 핵심은 신뢰”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속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세금 과다 부과로 메꿔보려 한다면 이는 조세 행정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꼼수일 뿐”이라며 국세청의 정교한 조세 행정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