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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작을' 류삼영, "국민 무시하는 정부 심판해야"

현 정권의 경찰국 신설을 주도적으로 반대하다 경찰을 떠난 전 경찰 간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류삼영 후보는 ’정권 탄압‘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앞 유세에 나선 류 후보는 "현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였다"며 "우리 경찰을 독재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기 싫어 항의하다 과감하게 옷을 벗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후보는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질 못했다"며 ”무능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인 류삼용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류 후보는 울산 중부 경찰서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뒤 제복을 벗고 현역 이수진 의원이 컷 오프 된 자리에 전략 공천됐다.

 

공약으로는 경찰 출신 답게 ’안전 동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개발·재건축 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자 확대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세권 상업벨트 강화 ▲흑석-한강까지 연결 통로 개설 ▲흑석고 조기 개교 ▲동작대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심각한 주차난 해결 ▲교육 아젠다를 넘어 '청년'에 방점을 찍은 특구를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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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