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중국의 헝다 사태가 발생했다. 헝다는 중국에서 2위의 부동산 민간기업으로 대형 부동산을 지어 분양한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특이하다. 땅은 많으나 땅의 소유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있다. 인민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사용권의 매매는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의 개발권을 부동산 기업에 주고, 부동산 기업들은 아파트 등을 건설한 뒤 분양을 한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 분양해도 살 사람이 없어 소위 유효수요가 부족했다. 이 방법으로 재정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유효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만 한 것이다.
벽에 부딪혀 분양이 안 되면서 고스란히 부채가 됐고, 빈 아파트로 남아 현재 1억3천만 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3~4명이 산다고 치면 4억 명이 살 집이 비어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집을 사려고-우리나라에서 영끌 족이 있는 것처럼-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계약금을 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겐 민생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내부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가장 쉽게 재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속된 말로 “땅장사”여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부동산 개발에 문제가 터진 것이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금의 개발 방식을 선호하다 중국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시진핑의 회색 코뿔소를 막아라, 하지만 방어한 다음은?
이처럼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부동산 기업을 파산시키면 되는데 왜 안 시키느냐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그대로 놔두면 지방정부의 부채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저런 자금을 끌어들여 부채 폭발을 막아 시간을 끌고 있긴 하나, 만약 중국 중앙정부가 부채 폭탄을 터지게 놔두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중국의 재정위기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회색 코뿔소”라는 말을 시진핑 주석은 자주 한다. 코뿔소들이 밀림에 있어 민간마을로 안 들어오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그렇지만 코뿔소가 민간마을로 들어오면 엄청난 위협세력이 된다. 현재 중국의 재정적자는 그런 코뿔소다. 만약 민간마을에 들어오지 않게 막아 놓은 장치가 터진다면 이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당시 중국 정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880조 원을 경기 부양자금으로 풀었다. 하지만 그 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오늘날의 거품을 만들었다.
급한 불을 끈다고 돈을 풀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위기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안정을 중시하면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하면서도 안정을 촉진하고, 선착수 후보완 등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과 고품질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내수 확대, 개혁·개방 강화, 경제·금융 리스크 관리·예방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언급했다.
구제책을 써서 실패할 경우 다음에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시인하고 지금의 위기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해 보고자는 복안이 깔려 있는 듯하다. 즉, 위기를 통제할 방도가 없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한 다음에 국유화 조치를 생각해 보자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과거의 미소 냉전 시대에는 주로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등의 이데올로기적인 면과 누가 군사력이 더 강하냐는 것이 주요 기준이었다. 요즘은 군사와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주로 경제적인 기준이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