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내년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부과한다.
해당 제도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시행은 애초 지난해부터였지만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돼 현재는 2025년으로 2년 미뤄진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도 없는 정책으로 증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필요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금투세를 부정하는 괴리에 국민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라며 “더욱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이 아니고 국민의힘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매표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 들더니 이제는 과세원칙과 조세 형평성을 허물려고 하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퇴행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