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이 같은 취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김주영 의원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시민 출퇴근 안전 위한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심사 통과, 국민의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하마터면 의결되지 못할 뻔했다"며 "결국 민주당 단독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예타면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며 "예정됐던 소위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보이지 않던 국민의힘은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참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다. 입법기관이 입법 논의를 거부하며 ‘의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회의 참석을 거래하다니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예타면제를 통한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오늘 소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도 불참했다. 이것이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답변입니까. 김포시민을 대표해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녕 김포시민을 사람이 아닌 표로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이라며 "국민 눈을 속이고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김포시민이 원하는 것은 혼잡률 290%의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의 과밀을 하루속히 완화할 수 있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 통과"라며 "김포를 위해 이것 하나 결단하지 못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나는 지자체 변동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여당은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는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통과만이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