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또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희동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필요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야당과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을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연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