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어제(31일)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병사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은 1,857억 원이나 삭감됐다. 이런 게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별활동비부터 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포기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면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6개월이 다 되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며 "국민 삶을 책임지는 여당은 약속대로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신속히 보완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