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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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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박중독 유병률 5.5%,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유병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사행성통합감시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도박 유병률은 5.5%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과 2020년 5.3%포인트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주요 도시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가 기록되어 원인분석과 함께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세 분석 결과,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은 부산(8.9%), 경기(6.9%), 인천(6.3%), 충북(6.3%), 순이다.

 

평균 이하인 지역은 강원(5.4%), 서울(5.2%) , 경북(4.9%), 대구(4.7%), 광주(4.7%), 경남(4.5%), 세종(4.2%), 충남(3.8%), 울산(3.6%), 대전(3.0%), 제주(2.7%), 전북(2.6%), 전남(2.1%) 순이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자카드제의 도입 이후 온라인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빠르고 간편한 접근성이 중독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결제는 현금 사용에 비해 가벼운 느낌을 주어, 사용자가 지출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마권자동발매기기 역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사용자는 한도 내에서는 마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연속적인 베팅을 유도하며, 도박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개호 의원은 “전국적으로 도박 유병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온라인 사행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기술 도입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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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