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 조합원 1,094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식량 안보 제고를 위해 자급률 향상이 중요하나 정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발표한 ‘2023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 69.8%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식량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62.2%에 달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논 이모작·전략작물 직불제 확대가 44.4%, 논 타작물재배지원이 41.9%였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가루쌀 산업화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30.8%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26.8%가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 30%보다 낮았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후 3년째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향후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민이 59.9%로 희망적이라고 답한 농민 15.4%에 비해 높았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0년부터 매년 그 차이가 커지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농촌 생활 만족도는 작년도 2022년 27.6%에서 올해 30.5%로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 환경은 4년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5점 평점으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교육여건이 2.6점에서 2.47점으로 하락했다. 보건의료는 2.57점에서 2.4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기관별 중요도, 평가를 5점 척도로 매길 경우 농식품부는 중요도 4.23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도 2.51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농협은 중요도 4.19점, 평가 3.62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폐기된 이후 후속 대안을 묻는 질문에 57.1%가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이어서 다양한 공익형직불제 확대,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각각 53.6%, 51.9%를 차지했다. 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쌀 적정생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는 각각 39.7%, 37.5%로 낮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산물 소비 전망에는 64.9%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인 의견조사와 함께 진행했던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1.8%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식량 자급률 문제는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일임에도 농정 당국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달성 불가능한 빈껍데기 목표만 제시했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가격보장제를 원하는 현장의 농민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농민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농민들의 우려도 크다”면서 “농식품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농식품 소비침체 등의 피해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4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로,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20일~26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0 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