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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새 원내부대표로 주철현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합류한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인준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원내부대표 임명을 확정했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야 협력, 당내 소통 및 정책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등 당에서 요직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민생위기와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최근 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이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기치 하에 정책국감과 총선 승리를 이끌고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 최고위원회 산하 상설위원회이자 당 집행기구인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임명에 이어 신임 원내부대표까지 임명되면서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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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