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산림헬기' 총체적 위기 상태...가동률 67%에 불과

 

전국 지자체가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산림헬기 대부분이 심한 노후화로 업무 수행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 산림헬기 가동률은 66.8% 정도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헬기 총 48대 중 3대(KA-32기종)는 10년 점검 기간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없었고, 26대도 기체 결함으로 수시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KA-32 612호기는 상·하부 회전 날개 충돌 손상으로 7개월 가량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205억을 투입해 지난 2018년 도입한 유일한 국산 산림헬기인 ‘KUH-1FS’도 지난해 4번이나 서로 다른 원인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산림헬기의 가동률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노후화에서 기인했다. 지난해 산림헬기 48대 중 31대(64.6%)는 20년을 초과한 경년(機齡)항공기였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림헬기 노후화와 기체 결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불 진화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헬기의 교체와 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