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주된 화두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다.
러-우 전쟁으로 유발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이로 이한 전기료 인상은 에너지 안보가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지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원전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위기 극복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1차 전기본 신규원전 건설 필요성과 고려사항」, 「소형모듈원전 (SMR) 국내 건설 필요성」,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원전에 대한 국내외 인식의 변화」, 「정부 원전정책 추진 현황」 등 4개 발제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 발제를 맡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전력수급의 여건변화 등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착수 배경을 설명하며 “경제적 측면·탄소배출 저감·원전생태계활성화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채영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뒤 "SMR은 보조 전원 역할로 전력 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SMR 경쟁의 관건은 ‘기술 실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실증과 함께 국내 실증을 병행하여 수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세션 발제를 맡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상임대표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기후변화 시대의 원자력 에너지 중요성"을 설명한 뒤 “원전 확대 기조와 함께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4세션 발제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원전 산업 및 원전 수출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미래경쟁력 확보를 원전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며 “차세대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해외 유망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책없는 탈원적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시작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두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5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인력의 재양성 원전업계 위기 극복과 투자 재계를 위한 금융지원 등 빠른 시일 내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원자력산업에 안정적인 일감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종배, 강기윤, 이만희, 김정재, 최형두, 이인선, 조은희, 최영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