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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중 정치는 화해의 정치, 미래로 가는 정치"...김진표, DJ 14주기 추모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대통령 임기 5년, 김대중 시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현대사의 황금기였다"며 "대통령님은 일체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후보 시절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의 비난과 내각제 합의 파기, 연이은 탈당 사태 등 덮쳐오는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정치연합의 대의를 지켜내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셨다"며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실천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비로소 세계 보편의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장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복지체계를 설계하셨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공적보험체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지금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는 한국형 복지제도의 뼈대를 튼튼히 세우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까지 양적인 성장에 급급했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국민의 삶 전반을 두루 살피는 능력 있는 나라로 가는 가슴 벅찬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님은 '햇볕정책'이라는 창의적 발상으로 세계인에게 '평화의 새길'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마침내 국제외교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세계열강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돌이켜보면, 김대중 시대는 민주주의의 최전성기였다"면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정치의 효능감도 그때가 절정이었다"며 "김대중 시대가 끝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민주주의는 전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또 "김대중의 정치는 통합의 정치고, 협력의 정치였다"며 "김대중의 정치는 화해의 정치고, 미래로 가는 정치였다.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를 확신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김대중식 큰 정치가 한없이 그립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제 정치 인생의 출발은 대통령님이셨다"며 "저를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시고,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신 분도 대통령님이었다. 저도 대통령님께 배운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늘 추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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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